용인형사전문변호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다산신도시를 지나는 경의중앙선을 복개한 상부공간에 압축도시(콤팩트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에서 철도 복개 공간에 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GH는 5일 남양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입체복합형 콤팩트시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GH와 남양주시는2026년 착공을 목표 ‘철도 위 압축도시’ 조성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와 다산신도시 내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상부공간에 압축도시를 짓는 것이다.압축도시는 도시 중심부에 주거·상업시설 등을 밀집시켜 압축·고밀 개발하는 도시를 뜻한다. 도시의 효율성을 높여 저출생과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도시 소멸 위기를 막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GH와 남양주시는 국가철도공단의 위수탁을 통해 2023년부터 기존 경의중앙선(도농~양정)으로 단절된 약 600m 구간을 복개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철도를 덮어 그 위에 도시를 조성하는 ...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국회의장은 권한이 없다”며 “즉각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초법적 권력남용”이라며 “CEO가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자기 월급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그동안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관적 판례를 남겼다”며 “국회 의결절차 없이 국회의장 개인이 권한쟁의심판을 독단적으로 청구한 이 사건 또한 당연히 각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은혁 판사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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