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청탁의혹’ 통일교 관련 압수수색···관건은 ‘김건희에게 전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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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7-20 10:35 조회0회 댓글0건본문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머무는 경기 가평 천정궁과 통일교 중심 성전이 있는 천원궁,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서울본부 총무국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해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서울 모처에 있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주거지,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 내 방송사 ‘피스티비’ 등도 포함됐다. ‘건진법사 사건’과 관련해 통일교가 압수수색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강원 강릉 지역구 사무실, 권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통일교 측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김 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8월 2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6000만원대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전씨와 윤 전 본부장, 김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목걸이와 가방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청탁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적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이 2008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 이와 관련해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의 도움으로 수사를 무마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통일교 측의 자금 흐름을 집중해 살폈다고 한다.
특검팀은 한 총재를 포함한 통일교 관계자 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이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으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전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그의 법당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 총재와 전씨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전씨와 윤 전 본부장이 2023년 1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위 말하는 건진법사나 통일교 관계자와의 금품 수수의 사실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가 없다”며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사무실뿐 아니라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한 건 전형적 직권 남용이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한 내용을 토대로 금품 전달 과정에 한 총재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청탁 흐름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품 등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관건이다. 특검팀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적법성, 부당성을 다투며 제기한 구속적부심사가 18일 오전 열린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이날 오전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다시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의 최장 20일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
재판부는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경찰 권한 비대 상황 대비국가·지방정부로 ‘이원화’
지역 맞춤 서비스 용이하나치안 격차·역량 감소 우려도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 의지를 굳건히 다지면서 ‘자치경찰제 확대’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검찰개혁으로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면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데 이를 견제할 방안 중 하나로 자치경찰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단일 지휘체계에서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분리됐다. 국가경찰은 정보수집, 대테러, 주요 행사 경비, 외사 등 국가 차원의 사안을 처리한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경찰로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치안을 담당한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로 분리됐다.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제에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을 지휘해야 하지만 아직 제한적이다.
자치경찰제는 크게 일원화 모형과 이원화 모형으로 나뉜다. 일원화는 인사·조직은 국가나 지방정부 중 한 곳이 통제하고 일부 기능을 나누는 형태다. 이원화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최근 진행 중인 논의는 이원화 모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후보자도 “자치경찰제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려면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이원화 체제는 세 가지 모델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 중인 ‘제주형 모델’은 지방정부에 설치된 자치경찰대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수사와 단속 업무를 맡는다. 서울시가 학술용역을 통해 제안한 ‘서울형 모델’은 안보·정보·외사 등 국가 차원의 치안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고 자치경찰은 시도 경찰청을 넘겨받아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치안 서비스를 맡는 방식이다. 세종시에서 연구된 ‘세종형 모델’은 지역 관련 치안 사무를 지방정부가 넘겨받고, 112신고 등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협조해 처리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면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 지방정부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다 범죄 대응 등을 이유로 국가경찰제로 전환한 네덜란드 사례도 있다. 경찰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치경찰제의 장단점을 모두 보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델마다 장단점이 있고 실제 제도로 운용될 수 있을지, 어떤 안을 채택할지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자치경찰제 강화는 별개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의 권한 강화가 우려된다면 국가경찰위원회를 내실화하거나 검찰의 보완 수사권 부여 등 견제 수단을 두는 것이 적합한 처방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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