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과거 강제 납북됐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 어부’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춘천지검은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강제 납북됐다가 귀환한 납북귀환 어부 30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고흥호와 제6해룡호, 제26해룡호, 명성3호 선박 소속 기관장과 선원 등으로 1971년 8~10월 사이 강원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납북됐다. 이후 이듬해인 1972년 9월 7일 속초시 속초항으로 귀환했으나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앞서 춘천지검은 지난해 7월 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고흥호와 제6해룡호, 제26해룡호, 명성3호 등 4척에 탑승했던 납북귀환 어부 64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춘천지검은 관련 사건기록, 판결문 등을 검토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음을 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25% 부과로 한국지엠(GM) 철수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생산량을 당장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모기업 GM의 핵심 경영진 중 한 명이 밝혔다.1일 자동차 업계와 오토모티브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폴 제이컵슨 GM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열린 제41차 번스타인 콘퍼런스콜에서 한국지엠 생산 차량인 쉐보레 트랙스와 트레일블레이저, 뷰익 앙코르 GX, 엔비스타의 수입량 조정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이들 차량의 수익 기여도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제이컵슨 CFO는 관세에 따른 한국사업장 전략 변화와 관련해선 “조금 더 두고 보는 접근(wait-and-see approach)을 하려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주요 파트너로 남을 것이고 이는 낙관적”이라고 말했다.국내에서는 최근 한국지엠 철수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GM은 한국에서 담당하는 차종의 생산과 수입에 즉각적인 변화를...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부성보호 제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2.4%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6.6%는 산전후(출산)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모부성보호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비정규직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비율은 52.3%,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46.5%로 정규직보다 15%포인트 이상 높았다. 민간기업·공공기관,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제도 사용률 차이가 컸다. 공공기관은 출산휴가 이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이 16.5%였다. 민간기업은 이 수치의 2배 이상이었다. 300인 이상은 28.2%, 5인 미만 사업장 48%, 5~30인 미만 사업장은 48.1%로 규모가 작을수록 제도 사용률이 낮았다. 또한 비노조원, 비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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