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재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 결정에 대해 “이는 그동안 헌재 입장을 스스로 뒤엎는 행동”이라며 “지난 1월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는 인용을 결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헌재는 지난 2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침해라고 판단했다. 권 위원장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동일 선상에 놓고 같은 잣대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권 위원장은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는 임명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현행 형법상 강간죄를 ‘부동의성교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열렸다.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법 체계를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는 일본의 시민단체가 참석해 2023년 한국보다 먼저 부동의성교죄를 입법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등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일본형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내용을 담은 ‘부동의성교죄’를 입법해 시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일본에서 로비와 캠페인 활동 등으로 부동의성교죄 법안 통과를 이끈 시민단체 ‘사단법인 스프링(Spring)’의 활동가들이 참석했다.일본에서는 2023년 강간죄 명칭을 부동의성교죄로 바꾸고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범죄 구성 요건으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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