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한·미 통상 협상 문제와 관련해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해 “권한과 책임이 취약한 대행 정부가 막대한 국익이 걸린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마지막 소명’이라면서 협상을 서두르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진 의장은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협상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며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효력이 오늘부터 발효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지정 사유조차도 설명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 자체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진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성급한 관세 협상이 아니다”라며 “대선 출마 입장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한 권한대행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적용 90일 유예 조치가 마치 자신과 도널드 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7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16일 검찰과 김 전 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과 같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어 이를 종합해 판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심 재판 중에 2000만원을 공탁했었다.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 뮤지컬 공연 총연출을 맡았을 당시 하급자였던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김 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편성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추경안에는 산림헬기와 산불진화차 도입 등 재난 대응을 비롯해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반도체 산업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추경 규모가 증액됐지만 장기간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내수를 살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정부는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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