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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4-18 06:5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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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헌재에 추가로 보충 의견서를 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권리 의무의 변화를 주는 행위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적 재판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헌재는 조만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헌재에 보충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앞서 지난 14일 한 권한대행이 “지명은 내부적 의사 결정 과정일뿐”이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로 49쪽짜리 답변서 등을 헌재에 제출한 것에 대한 재반박이다.김 변호사는 보충서에서 “지금은 지명(후보자 발표) 단계이지만 그 지명은 임명과 필수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누구나 임명의 세부내용이 확정된 경우라는...
미국 국세청(IRS)이 정부의 광범위한 통제 요구를 거부한 하버드대학교의 ‘세금 면제 지위’ 박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CNN은 하버드대 면세 지위 박탈에 대한 최종 결정이 곧 내려질 것이라고 사안에 밝은 소식통의 말을 용해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하버드가 계속해서 정치적이고 이념적이며 테러리스트의 영감을 받거나 (테러리스트가) 지지하는 ‘질병’을 계속해서 조장한다면 아마 하버드는 면세 지위를 잃고 정치 단체로 세금이 매겨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미 국세청은 연방법에 따라 세금 면제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 하버드대와 같은 교육, 종교, 자선 목적의 비영리 기관은 다양한 부분에서 면세 혜택을 받지만, 정치 활동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면세 지위를 잃을 수 있다. 면세 지위를 잃은 대학은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 국세청이 면세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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