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마사지 지난 27일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피의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다. 이번주에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포함해 4명이 기소를 앞두고 있다. 군·경찰 핵심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등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만큼 이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과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 중 첫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비상계엄 사태 수사 시작 이후 구속된 사람은 김 전 장관을 제외하면 모두 9명이다. 이들 중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이번주 구속기한이 만료돼 기소를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을 기존 1.0%에서 1.1%로 올렸다고 1일 밝혔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2월 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은 1.0%에서 1.1%로 0.1%포인트 올랐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지난해 12월 기준 총 1024곳이다.우선구매 비율 상향 조치로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은 최소 785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도 기준 공공기관 총구매액은 71조3703억원이었다.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공공기관은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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