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율제 강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도봉구가 비율제 강사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끈다.
도봉구는 하반기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소속 비율제 체육강사 99명에게 1억2000만원 규모의 보전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비율제 강사는 체육강좌 등 회원이 내는 강습료 일부를 수익으로 받는 사업소득자로 시설 수입 손실분 등을 강사가 함께 부담하고 있다.
구는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도봉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추경에 따라 구는 다자녀 가구 할인 확대 등에 따른 비율제 체육강사의 수입 손실분을 보전해 줄 수 있게 됐다. 또 회원이 카드로 결제했을 시 카드 수수료를 공단과 나눠 부담해야 했던 것까지 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게 됐다.
구는 “이번 지원을 위해 비율제 강사들과 세 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 실정에 맞는 추경을 편성했다”며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 같은 지원 예산을 반영해 비율제 강사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이번 조치로 강사 처우 개선뿐 아니라 강의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구민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결국 구민들에게 제공되는 강의 질을 높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낳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서비스 품질 향상과 시설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비율제 강사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도 집권 초기부터 개혁을 말했다. 검색해보니 국무회의에서 “의료, 연금, 노동, 교육 4대 개혁이 곧 민생”이라는 커다란 글씨를 배경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언하는 사진을 담은 2024년 10월29일자 기사가 뜬다. 많이들 그랬겠지만 지난 정부에서 국정 개혁이 실제로 이뤄지리라 예상하지는 않았다. 국정 개혁은 국정 최고 권력자가 단지 주장하거나 명령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그렇게 쉬우면 개혁을 이루지 못하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드물다. 개혁은커녕 전임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인물들은 정부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초적 이해도 갖지 못했다.
지난 7월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서명했다. 소위 ‘BBB’라 불리는 이 법의 골간은 각종 세금 감면, 복지·공공부문 예산 삭감, 군사·국경·이민 분야 예산 증액을 내용으로 한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이 법으로 미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BBB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다. BBB로 인해 더해질 미국의 국가부채를 상당 정도 관세로 충당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보통의 정부라면 피할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세금 개혁정책을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로 해결하려는 무리한 시도이다. 오직 세계적 패권국 미국만 시도할 수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정책이다.
조선은 연산군부터 명종 때까지 장기간 국정 혼란을 겪었다. 중간에 국정 개혁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혼란의 장기화 끝에 심지어 정상적 국정운영이 어떤 모습인지를 국정 참여자들도 모르게 되는 형편이 됐다. 선조의 즉위로 사림이 의욕적으로 집권하게 되지만 국정의 핵심을 모르기는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율곡 이이가 마침내 국정운영의 기본 철학과 얼개를 제시했다. 그가 선조 7년 1월에 발표한 그 유명한 ‘만언봉사’가 그것이다. 이후 조선의 지식인들과 관리들이 조선에서 경세론, 즉 국정운영론을 처음 천명한 이로 이이를 드는 이유이다.
이이는 국정에서 걱정되는 7가지를 제시했다. 그중 6번째로 “여러 국가 정책들에 백성을 구제하는 실상이 없다”며 이렇게 말한다. “군자가 조정에 진출하고 신하가 의논을 내더라도 민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벼슬이 높아져서 출세했으니 부러운 일이라고나 할 뿐, 어떤 사람이 등용된 덕분에 그 혜택이 백성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말은 일찍이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비유하건대 (국정의 혼란은) 마치 만 칸이나 되는 큰 집을 오래도록 수리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크게는 들보에서 작게는 서까래에 이르기까지 썩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서로 떠받치며 지탱하여 근근이 하루하루를 보내고는 있지만 동쪽을 수리하려 하면 서쪽이 기울고 남쪽을 수리하려 하면 북쪽이 기울어 무너져버릴 형편입니다. 여러 목수들이 둘러서서 구경만 하고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르는 형편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대로 방치하고 수리하지 않으면 날로 더욱 썩고 기울어져 장차 무너져버리고 말 것이니, 오늘날의 형세가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서 한 달 남짓 시간이 흘렀다. 새 정부는 3중의 과제를 마주하는 듯이 보인다. 1차로 궤도에서 이탈했던 국정운영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고, 2차로 윤석열 정부도 제기했던 국정 개혁 과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거기에 미국과의 힘겨운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다.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곧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두 과제는 누가 보아도 어려운 과제다. 정부만의 노력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현 정부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이 과제 해결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걱정스럽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16일 저녁 “법원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신속하게 김씨의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15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벤처기업 IMS모빌리티가 김 여사 측근인 김씨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들로부터 대가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당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현안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IMS에 거액을 투자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검은 김씨가 자녀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가 자발적으로 귀국해 조사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여파가 마침내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재고를 소진하며 관세 충격을 흡수해온 기업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관세 인상분을 서서히 소매 가격에 전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 노동부는 6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올들어 꾸준히 둔화하던 CPI는 지난 4월 4년 2개월 만의 최저치인 2.3%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전월 대비 0.1%포인트 반등했고 6월에도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물가 상승률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관세 영향을 많이 받는 가정용 가구가 지난 5월 0.3%에서 1%로 뛰어올랐고 가전제품은 0.8%에서 1.9%로 급등했다. 5월에는 2.6% 하락했던 휘발유도 1% 상승했고 의류 역시 수개월째 이어져 온 하락세를 멈추고 0.4% 올랐다.
뉴욕타임스(NYT)는 “6월 CPI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무역 전쟁 초반의 영향만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경제학자들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방 압력이 앞으로 몇 달 내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도 “아직까진 미미한 수준이지만 관세 영향이 마침내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면서 “이제까진 기업들이 관세 충격의 일부를 흡수했지만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6월 CPI가 발표된 직후에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물가가 여전히 낮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를 3%포인트 인하하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관세가 물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얼간이”라 부르며 거의 매일 공격해 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파월 의장 사퇴 압박에 나섰다. 그는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의 후임을 찾기 위한 공식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며 “차기 의장이 선임되면 파월은 연준 이사직에서도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정식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원래대로라면 이후에도 연준 이사로 남아 2028년 1월까지 통화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갈아치워서라도 금리를 인하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 부채 이자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소셜미디어에 “미국은 매년 금리 1%포인트당 3600억달러(약 499조)의 차환 비용을 내고 있다. 당장 금리를 인하하라!”고 썼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미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해 세계 채권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달러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해 물가가 오르고 미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에 빠질 우려도 그만큼 커진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투자 전략가였던 리베카 패터슨은 “이 같은 문제는 대통령이 중앙은행 통제에 나섰던 헝가리와 튀르키예에서 이미 나타났던 일”이라고 NYT 기고문을 통해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령 파월 의장을 해임한다 하더라도 금리 결정엔 연준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리 인하에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연준 위원은 전체 위원 12명 중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2명뿐이다.
급기야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흔들기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다이먼은 이날 2분기 실적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존경하는 파월 의장뿐 아니라 차기 의장을 위해서도 연준의 독립성은 중요하다”면서 “(대통령이) 연준을 갖고 장난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고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파월 의장 때리기에 대해 미국 주요 금융기관 수장이 입장을 밝힌 것은 다이먼이 처음이다. 지난해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수장인 그가 월가를 대변해 트럼프 대통령을 작심 비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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