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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4-18 06:12 조회2회 댓글0건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지 주목된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17일 민주당 안팎에선 주거 안정 관련 공약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 채권매입기관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평가해 임차인에게 우선 사들이고, 이후 경·공매로 되팔거나 공공임대로 활용하면서 2~3년에 걸쳐 매입대금을 환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지난해 5월 이와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국토교통부가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당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최소 1조원이 들 것”이라며 반대했다.특별법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 기관이었으나 이번엔 부실 자...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논란이 됐던 e커머스 티몬의 인수자로 최종 선정됐다.서울회생법원은 오아시스가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티몬이 지난해 9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이번 인수는 100% 신주인수 방식으로 인수 대금은 116억원 가량이다. 오아시스는 추가 운영자금을 투입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공익채권(30억원), 퇴직급여충당부채(35억원)도 변제할 예정이다. 오아시스는 향후 5년 동안 종업원 고용을 보장할 예정이다.오아시스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229억원으로 전년보다 72% 증가하는 등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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