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인천 강화도 접경지역에 대북전단 살포 시도를 막기 위해 경찰관들이 배치됐다.
인천경찰청은 대북전단 살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화도에 경찰관을 125명을 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배치된 경찰관들은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강화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다.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가 예상되는 4개 지점에서 감시활동과 함께, 강화도와 연결되는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서 검문·검색을 한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이날 강화군 대북전단 살포 우려 지역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군 당국·강화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앞서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 대처 지시에 따라 지난 13일 밤 강화도에서 대북전단을 단 풍선을 날린 40대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화도에 배치하는 경찰관들은 선제적 정보수집과 신속한 현장 조치,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대북전단 살포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를 외부에 알려준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서 관련 수사 정보를 ‘관사장(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브로커)’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업소 운영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계장이었던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관사장의 부탁으로 A씨에게 수사 계획을 알려달라고 했다. A씨는 ‘실제 업주를 밝혀내는 등 관련 수사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해 송치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C씨는 업주의 지명수배 여부를 알아봐 주기도 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취급하는 단속 및 진행 중인 수사 정보가 외부에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공무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가 추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는 보호해야 할 비밀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매매 업소 단속 특성상 수사진행 여부 등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미등록 이민자 단속과 이에 대한 항의 집회가 교차하는 가운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팀인 LA 다저스 홈구장 주변에서 단속 요원들이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다저스 구단 측은 엑스에 “오늘 오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다저스타디움에 와서 주차장 진입 허가를 요구했으나 구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구단은 덧붙였다.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다저스타디움에서는 흰색 밴과 여러 대의 SUV를 탄 연방 요원들이 경기장 내로 진입하려고 시도했지만 보안 검문소에서 막혔다. 차량 사이에 서 있던 일부 요원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권총으로 무장한 채였지만, 신분을 나타내는 표식이나 배지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들은 소속을 묻는 기자에 “국토안보부(DHS)”라고 답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대 수십 명도 경기장 앞에 몰려들었다. ‘내 얼음(ICE)이 부서지는 게 좋다’고 적힌 피켓을 든 이들은 ‘ICE는 LA에서 나가라’, ‘다저스는 어디 있나’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ICE와 DHS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트리샤 맥러플린 DHS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일은 다저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관세국경보호청(CBP) 소속 차량이 주차장에 아주 잠깐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ICE도 엑스에 “거짓이다. 우리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CNN 등 외신들은 “다저스타디움이 대도시 인구 밀집 지역 내 비교적 고립된 지역에 있다”며 이민 단속 관련 기관 요원들이 경기장에 진입하려 한 목적에 의문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찰은 LA타임스에 “연방 요원들이 브리핑하기 위해 경기장 근처에 모인 건 사실”이라며 “SNS에 차량 사진이 퍼지기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떠난 뒤였다”고 밝혔다.
라틴계 팬이 많고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LA를 연고지로 둔 다저스는 그간 이민 정책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15일 라틴 팝 가수 네자가 경기장에서 스페인어로 미국 국가를 부르자 이를 말리는 구단 관계자의 모습이 찍힌 영상이 확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반면 LA 지역의 다른 스포츠 구단인 LA FC와 에인절 시티 FC는 이민자 지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경 문제를 총괄하는 톰 호먼은 이날 “농장과 호텔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이민 단속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범죄자를 최우선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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