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감세 정책의 효과를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의 원상회복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에 적극 투자해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불평등 해소 등의 주요 방안으로 AI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는 윤 정부의 감세 정책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원상회복’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의 원상회복 방안을 묻자, 구 후보자는 공평과세 효과를 따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증권거래세 원상회복 질문에도 “그것도 제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갔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 실적마저 악화하면서 2022년 100조원대이던 법인세수가 지난해 60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구 후보자는 “세수를 점검해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원으)로 줄었고 법인세는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원으)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세를 하더라도 성장에 활력이 되게 타기팅을 정확하게 해야 하지, ‘그냥 감세를 해주면 투자를 할 것’이라는 식의 정책은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를 추진했으나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으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구 후보자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경제 전환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과 연계한 ‘초혁신 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 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내 AI국 신설 의견도 밝혔다.
구 후보자는 경제 불평등 완화 방안을 묻자 “AI 대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기재부 쪼개기’와 관련해 구 후보자는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구 후보자 부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구 후보자 부부는 2004년 경기 성남시에 살면서 전남 무안군에 있는 992㎡ 규모의 논을 3500만원에 샀다가 2016년 1000만원에 팔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남 무안군 일대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었으나, 기업도시 개발이 좌초되자 매도했는데 누가 봐도 투기의 형태”라고 비판했다. 구 후보자는 “영농체험을 위해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서울 강북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구의 숙원사업이었던 ‘오현적환장’ 지하화가 본격 추진된다. 적환장 지하화로 남은 상부는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로 탈바꿈한다.
강북구는 지난달 ‘북서울 체육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서울시 균형발전심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2025년 서울시 신성장 거점 신속 추진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지역 내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오현적환장 악취문제와 북한산국립공원 인근 개발 지연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쓰레기 적환장은 수거업체가 쓰레기를 가져갈 때까지 임시로 보관하는 시설이다.
오현적환장은 지난 1997년 오동근린공원 안에 설치돼 30년 가까이 악취·소음·공원경관 훼손 등 환경문제를 일으켜 왔다. 인근 거주 주민들은 악취로 창문을 열기 힘들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북서울 체육문화센터는 오현적환장 지하화와 연계해 진행하는 조성 사업으로, 적환장 지하화가 우선추진된다.
북서울 체육문화센터가 들어서는 부지는 기존 오현적환장과 오동골프연습장 부지를 통합한 것으로, 오동근린공원 내 약 2만7000㎡ 규모다. 문화센터 건물은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다. 오동골프연습장은 실내로 옮긴다.
센터 내에는 축구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다목적 체육관, 북카페, 예술인 창작공간 등 다양한 주민친화형 시설이 들어선다. 구 관계자는 “동북권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증가하는 체육·문화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근에는 북서울꿈의숲, 우이천 등 기존 자연·문화인프라도 풍부하다. 동북선 북서울꿈의숲역이 개통되면 교통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오는 2029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다.
‘연결된 세계, 상생하는 미래’
16일 중국 베이징 순이구 중국국제전시센터에는 중국어, 영어, 한국어를 비롯해 십수여가지 언어로 적힌 슬로건이 내걸렸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가 이날 시작해 20일까지 진행된다.
중국 상무부 산화 국제무역촉진회(CCPIT)가 주최하는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는 2023년 11월 처음 열렸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장기봉쇄와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 전략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는 가운데 새로 마련된 박람회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지난 2년간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 때마다 외국 기업, 특히 미국과 유럽 기업의 참여를 전하며 각국 정부의 ‘탈중국·위험제거(디리스킹)’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관심을 보인다고 전해 왔다.
하지만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는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뜨지 않는 박람회’로 여겨져 왔다. 광저우에서 열리는 수출입박람회(캔톤 페어)나 상하이수입박람회 등과 비교해 참여 기업 수가 적고 해외 구매자들의 관심이 저조하다. 박람회가 정치적 성격을 띠는 것도 이유로 지목된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재발한 올해 박람회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개막식에서 연설하고 엔비디아도 처음으로 부스를 차리며 화제를 모았다. 중국과 미국이 각각 희토류와 반도체 기술을 무기 삼으며 대립했다가 타협한 것은 ‘공급망 분리는 쉽지 않다’는 박람회의 메시지와 상통한다.
엔비디아 부스에는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관심을 입증했다. 엔비디아 부스에는 중국 업체들이 만든 로봇이 전시됐다. 우주정거장인 톈궁 2.0에 엔비디아 칩이 탑재돼 있다는 소개도 있었다.
대만계 미국인인 황 CEO는 이날 개막식에서 “AI는 새로운 산업혁명과 놀라운 중국 공급망 생태계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촉발하고 있다”며 “엔비디아는 중국에서 운영을 지속하고 친구들과 함께 AI 시대 함께 번영과 미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부분의 전시관은 한산했다. 테슬라, 마이크론, 지멘스, HP 등이 부스를 차렸으며 유럽의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도 처음 참여했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이었고 로봇을 비롯해 중국 제품과 기술을 홍보하는 데 가까웠다. 중국 각 지방에서 온 견학단은 많이 보였지만 해외 구매자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글로벌타임스는 올해 박람회에는 75개국 650개 넘는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해외 기업이 35%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미국 기업 수는 작년보다 15% 증가했다고 했으나 정확한 참여 기업 수는 전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전시 내용이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취지에 걸맞으면서 북적거리는 곳은 제4전시관에 마련된 ‘녹색농업전’이었다. 글로벌 종자기업 카길, 노르웨이 비료 대기업 야라, 맥도날드·스타벅스 등 식음료 체인과 윈난·헤이룽장성, 신장생산건설병단(신장위구르자치구의 군사경제복합조직) 등 중국 각 지방정부와 태국 등 일부 국가의 전시관이 마련됐다. 중국 국영은행에서 온 투자자들도 해외 기업 전시관을 유심히 살피는 모습도 보였다.
중국 국영은행이나 기업의 지원으로 집단 연수 온 아프리카 지역 방문단도 눈에 띄었다.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온 하산은 “농업 분야를 보기 위해 이 박람회에 왔다”며 “중국의 농업은 훌륭하며 참고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영어와 중국어 가운데 “중국어가 편하다”며 중국어로 말했다.
야라의 중국인 임원은 전력을 적게 사용하고 안전성을 강화한 제초기를 보여주면서 “개도국에서 중국의 농업정책에 관심이 많다”며 “중국 농촌도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문제를 겪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많아 수출입 외 기술에 대한 관심도 많다”고 전했다. 농촌 태양광 보급과 농업기술 전수는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이다.
중국은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무역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자유무역’ 옹호자로 자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역시 개도국을 상대로 수출만 해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은 이를 의식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아프리카 수교 53개국을 대상으로 무관세를 실시했다. 커피 수입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농촌도 경쟁적으로 특산물 상품화에 나서고 있어 중국의 내수 경제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면 농산물 수입 확대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유럽과 미국 기업이 여전히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의 관심이 몰린 공급망박람회는 중국이 국제 공급망 문제에서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성과를 보여주는 듯했다.
수원축산농협은 남수원지점에 근무하는 조정아 과장대리의 신속한 대처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현금을 건넬 뻔한 고객의 추가 피해를 막았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30대 남성 A씨는 수원축협 남수원지점에 방문해 1000만원의 현금 지급을 요청했다. 해당 고객을 응대한 조 과장대리는 출금에 앞서 통장면을 정리하던 중 같은 날 수차례에 걸쳐 6000만원이 입금된 내역을 발견했다.
조 과장대리가 해당 금액의 사용처를 물었지만, A씨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또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직감한 조 과장대리는 농협중앙회 금융사기예방팀에 재확인을 요청했다. 자금흐름을 살펴본 금융사기예방팀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된다는 답변을 해오자, 조 과장대리는 금고에 다녀오며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 동료직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해당 고객의 핸드폰에 설치된 악성앱과 대화내용을 살펴본 결과 전날 이미 보이스피싱 일당에 현금 3000만원을 건넨 것이 확인됐다.
조 과장대리는 지난달 27일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화·지능화되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예방 사례 공유와 대응 매뉴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조합원과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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