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리스크 ‘채상병 특검’ 이명현 “윤석열 대면 조사? 당연한 것···원칙대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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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6-21 22: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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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리스크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특검)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특검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특별검사보(특검보)들과의 첫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한 것”이라며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 특검은 채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기존 수사기관 자료 수령에 관한 질문에는 “사무실 마련이 마무리되는 대로 받아 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서초동 흰물결빌딩으로 사무실 가계약을 마친 상태다. 이 건물은 과거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사무실로 사용했던 곳이다.
전날 임명된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 중 공보 업무는 정민영 특검보가 담당할 예정이다. 이들은 21일 오전 11시경부터 2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업무 분장이나 파견 인력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채상병 특검은 이른바 ‘3대 특검’ 중 가장 마지막으로 지휘부 인선을 마친 만큼 주말에도 사건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속도를 내고 있다.
6년 전 구입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씨(40)는 지난 2~3월만 해도 집값 상승은 그저 ‘강남 얘기’인 줄 알았다. 그러다 최근 김씨가 사는 단지를 사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씨는 요새 부쩍 동네 부동산 중개소를 찾고 있다. 그는 17일 “기다리면 오른다는 생각이 든다”며 “더 오를 것 같아서 지금은 팔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함께 강남 3구 중심으로 커진 집값 상승 기대감이 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 심리가 서울에서 자치구 한 곳을 빼고 모두 전월 대비 상승하면서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도 호가와 실거래가, 거래량까지 슬금슬금 뛰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되면 주택 시장 과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서울 노원구 일대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평일인데도 활기를 띠었다. 매매 거래 조건을 최종 조율하거나 매수 문의를 하는 손님을 상대하느라 공인중개소 중개사들이 진땀을 빼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서울 노원·도봉·강북구 등은 아직 전고점 대비 집값이 80%대에 머물고 있지만 기대감이 만연하다.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아직 상승 거래가 나오진 않았지만, 가격이 낮은 급매물들이 싹 빠지고 매수 문의가 느는 등 조짐이 보인다”며 “통상 강남이 오르면 2~3개월 시차를 두고 여기도 오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원구의 또다른 공인중개사 B씨도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값이 싸기 때문에 문의 전화가 최근 꽤 늘었다”며 “오랫동안 보합세였는데 이달 들어 상승 거래가 몇 건 나왔다”고 전했다.
집값의 ‘들썩임’은 ‘호가’ ‘실거래가’ ‘거래량’ 등 삼박자로 알 수 있다. 호가가 오르고 실거래가가 상승하고, 결정적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표시’는 거래량이다.
노원구의 경우 호가와 실거래가, 거래량 모두 증가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둘째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노원구는 상계·월계동 중심으로, 도봉구는 창·쌍문동 중심으로 각각 0.08%, 0.07%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보여주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노원구 거래량은 1월 218건에서 5월 519건로 약 2.4배 늘었다. 서울시 전체의 부동산 거래량은 1월 3503건에서 5월 7251건으로 2.06배 늘었다.
여기에 ‘부동산 상승 심리’가 자극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기대 심리는 시차를 두고 실제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국토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지난달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5월 서울 주택매매시장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131.5로 4월(120.5) 대비 11포인트 올랐다. 서울 지역에서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늘고 있어, 집을 매수해야 한다는 심리가 한달 사이 대비 크게 높아진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전국 152개 시군구의 중개업소·일반가구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지수를 산출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다는 의미다.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특히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느끼는 심리가 강남 3구 등에서 서울 외곽까지 퍼지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지난달 금천구를 제외한 서울 전 자치구의 주택매매 소비심리가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에는 25개 자치구 중 강남·서초구 등과 인접한 16개 구에서 상승 심리가 나타났는데, 한 달 만에 24개구로 상승 심리가 번진 것이다. 1~3단계로 구분하는 상승 심리 강도도 높아졌다. 지난 4월 상승 국면 2단계에 진입한 자치구는 서울에서 성동구가 유일했다. 지난달 들어 양천·동작·송파·마포·서대문·성동·광진·중구 등 8곳이 상승 국면 2단계로 들어섰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8개월가량 선행한다고 분석하며, 주택시장 기대심리 과열의 억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강남 등 서울 중심지에서 주택 가격 상승의 ‘진앙’이 나타나면, 주변 지역으로는 매물 부족에 따른 수요 이동이 나타나고 외곽 지역에서는 매수 심리가 자극돼 집값 상승세가 번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민·관이 협력해 글로벌 수준의 독자적인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첫 발을 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21일까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국내 정예팀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임 정부에서 가칭 ‘월드 베스트 LLM(거대언어모델)’이라고 부르던 프로젝트의 정식 명칭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로 확정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데이터로 학습된 범용 모델을 말한다.
공모 대상은 실력있는 국내 AI 기업·기관 중심의 정예팀(컨소시엄 가능)이다. 정부는 최대 5개팀을 선발해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 인재를 수요에 따라 지원한다. 6개월 단위 단계별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추려나갈 계획이다. 미래 AI 인재 육성 관점에서 대학·대학원생 참여를 필수 조건으로 달았다.
평가 시점 6개월 이내 출시된 최신 글로벌 AI 모델의 95% 이상 성능을 내는 것이 목표다. 정예팀은 구체적인 개발 전략과 방법론을 주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단계평가마다 시장 변화에 대응해 목표와 방법론 등을 수정할 수 있는 ‘무빙타겟’ 방식을 도입한다.
오는 12월 처음 진행하는 6개월 단위 단계평가는 경연대회 방식의 국민·전문가 평가, 국내외 벤치마크, 한국어 성능·안전성 검증체계 기반의 검증평가 등을 연계해 추진한다.
필요자원 지원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는 민간이 보유한 GPU를 임차해 지원하고, 이후부터는 정부 구매분을 활용한다. 팀당 GPU 500장 수준으로 시작해 단계평가를 거쳐 1000장 이상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팀당 데이터 공동구매 지원 규모는 연간 100억원, 데이터 구축·가공은 연간 30~50억원이다. 정예팀이 해외 우수 연구자를 주도적으로 유치하면 인건비, 연구비 등을 연간 2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인재 지원은 인재 확보의 연속성 차원에서 정예팀 압축과 관계없이 2027년까지 지속할 방침이다.
공모에 참여하는 정예팀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국민 AI 접근성 증진과 공공·경제·사회 AI 전환 지원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AI 모델의 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서비스 출시로 이어지게 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 국민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하고, 초대 수석으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을 임명했다. 이날 울산에서 열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하는 등 AI에 중점을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넘어 기술주권 확보, 모두의 성장을 도모하는 생태계 구축이 목표”라며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모두의 AI’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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