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식업체 정상외교 개시 알린 이 대통령···트럼프 귀국에 한·미 회담은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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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6-21 23: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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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식업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관심을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을 결정하면서 무산됐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는 17일 오후 정상회담을 한다. 12·3 불법계엄 이후 6개월가량 멈춰있던 정상외교가 복원되고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캐나다 캘거리공항에 도착한 직후 첫 일정으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취임 후 외국 정상과의 첫 대면 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고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뜻을 밝히며 정치적 후계자로 평가받는 라마포사 대통령에게 “우리 둘 다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이겨내고 성취를 이뤘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과 남아공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소중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곧이어 지난 12일 전화 통화를 나눈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대면 회담을 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6·25전쟁 75주년을 언급하며 “호주군은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싸웠다”며 “호주는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 국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호주가 많은 수의 군인을 파병한 덕으로 대한민국이 살아남아 이렇게 한자리에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다”고 말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호주의 자연경관을 너무 좋아해 몇 번 방문한 일이 있다. 빠른 시간 내에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심이 집중된 한·미 정상회담은 당초 17일 개최하기로 양측이 조율을 마쳐놓은 상태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갑작스럽게 귀국을 결정하면서 개최가 불발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캘거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됐다”며 “미국 측으로부터는 이 같은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상황과 관련한 이유 때문으로 추정되지만 한국 측에 상세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시 추진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캐나다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가게 될 경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며 “(한·미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외교 채널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캐나다 현지에서 17일 오후에 개최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와 이 대통령의 외교는 탄탄한 한·미동맹 관계, 발전하는 한·일협력 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기본 축으로 한다”며 “한·일 관계는 과거사 등 미묘한 문제가 있지만 미래를 향해 협력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를 잘 관리해 나가면서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는 방향으로 대화가 있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건설적이고 선순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만들어가자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아공·호주 정상과의 회담 외에도 캐나다 앨버타주 주총리가 주최하는 환영 리셉션, 캐나다 총독이 주최하는 만찬에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해 외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 등과 교유하는 시간을 보냈다. 리셉션에는 한국, 호주, 남아공 등 G7 회원국이 아닌 초청국 정상들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현 주미 호주 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방문 이틀째인 17일에는 G7 회원국 정상들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 세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과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관련 수사를 해온 경찰 수사관들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파견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 체포도 결국 특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요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돼 있다. 함께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들은 대부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난 1월 체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해 이뤄졌다.
하지만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특수단 수사관 상당수가 특검으로 파견되면서 체포 등의 추가 조치도 특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은 경찰이 수사해온 혐의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들을 더해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방해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혐의로 우선 체포하거나, 체포한 이후 앞서 기소하지 않았던 다른 내란 관련 혐의들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당장 체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세 차례 출석 불응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우선 체포하고 이후 특검에 신병을 넘겨 추가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며 “특수단 수사팀의 구체적인 특검 파견 시점과 사건 인계 시점도 추가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무기 개발 징후가 없다”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의 보고를 일축하고 핵 협상 대신 군사적 개입 쪽으로 대이란 정책의 무게 중심을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미 대통령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라크 침공을 결정했던 2003년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뼛속까지 ‘미국 우선주의자’인 J 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 내 누구도 그를 막지 못하고 있다. 개버드 국장조차 자신의 보고를 뒤집고 “트럼프 대통령과 내 생각은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단축하고 돌아오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이 개버드 국장의 의회 증언을 거론하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얼마나 가까이 왔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녀가 말한 것은 상관없다. 나는 이란이 곧 핵무기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25일 개버드 국장은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이란 최고지도자는 그가 2003년 중단시킨 핵무기 프로그램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개버드 국장은 다만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핵무기가 없는 국가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국가정보국장실은 이스라엘이 ‘일어서는 사자’ 작전을 감행하기 직전 이란의 기폭장치 실험 재개와 관련해 미국에 제공한 첩보에 대해서도 “핵무기 제조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버드 국장의 보고를 “상관없다”고 일축한 것에 대해 그가 자신의 정치적 의도와 배치된 정보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2003년 당시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 결정을 떠올리게 한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숨겨두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이라크를 폭격했다. 이라크 내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정보는 무시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그나마 부시 전 대통령은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에게 위성사진과 오디오 녹음파일을 들려 보내 유엔을 설득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기관 보고를 거의 훑어보지도 않은 채 모든 단계를 건너뛰고 자신의 본능에만 의거해 결정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불필요한 대외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로 가득 차 있지만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고립주의자로 꼽히는 개버드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후 바로 꼬리를 내리고 말을 뒤집었다. 그는 이날 상원 예산위원회 산하 국방소위의 비공개 청문회에 참석해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입장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내가 지난 3월 의회에서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너무 많은 사람이 내가 말한 내용을 실제로 읽으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밴스 부통령도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모든 결정은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라면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를 얻었다”고 지지를 보냈다. 그는 지난 3월 유출된 메신저 ‘시그널’ 대화에서 미국의 예멘 후티 반군 공격에 대해 “우리 정책(미국 우선주의)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던 사실이 공개된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입증하느라 전전긍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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