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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공약 검증]책임 막중해진 국가 복지…이재명 “보편” 김문수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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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6-03 00: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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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연금, 저출생·고령화이재명, 연금 보완·아동수당 확대김문수, 2차 개혁·주거비 차등 지원이준석, 신연금…권영국, 특고 편입연금안 놓고 세대별 강조점 차이 임신·출생·간병비 등 인구대책재정 지원 확대 공통, 재원은 모호보건- 의·정 갈등, 공공의료3인은 의대 증원에 ‘원점 재검토’권영국만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이재명·권영국, 공공의료 강화김문수, 정책 있으나 방향성 부족저출생·고령화, 세대 간 갈등 심화라는 복합 위기 속에 보건·복지 정책은 단순한 정책 차원을 뛰어넘는다.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좌우된다.주요 대선 후보들은 보건·복지 서비스를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두고 저마다 다른 정책을 구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계층별 상황에 따라 선별 지원하는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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