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폰테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특검보 후보군에 류관석·이상윤 변호사를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변호사 모두 군 사건을 다룬 이력이 있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류 변호사와 이 변호사를 포함했다. 이 특검은 이들을 포함해 8명의 특검보 후보자를 추리고 있다.이 변호사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실행위원을 지냈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2과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류 변호사(군법무 10기)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1998년 국방부 고등검찰단을 지냈다. 1999년 이 특검과 함께 병역비리 수사를 맡았다. 당시 류 변호사는 병무비리특별수사팀 수석검찰관이었고, 이 특검은 제1차 병역비리합동수사본부 국방부팀장을 맡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장남의 병역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류 변호사는 2001년 1군사령부 법송과장을 역임하고, 국가배상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9일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기방지 자문위원회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되는 ‘노쇼 사기’ 등 신종 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제4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에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투자리딩방 사기 등 온라인·비대면 사기범죄 증가 추세가 계속되는 상황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됐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범죄인 이른바 ‘노쇼 사기’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노쇼 사기는 연예인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식당 등에 대량 주문 예약을 한 뒤, 고가의 와인 등을 대신 사달라고 속여 이 구매 대금을 챙기는 수법이다. 지난 21대 대선 때 정당을 사칭해 후보자를 위한 고가의 주류 구매를 요청하는 사건 등이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됐다.이런 사기 범죄들은 외국에서 온라인·비대면 수법을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범인을 붙잡거나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실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악성 범...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경기 용인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된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 것으로 확인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건 발생 당시 ‘신고자(선거인)의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자신들의 실수를 자작극으로 몰아간 셈이 됐다.용인서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 10분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투표를 하려던 A씨(20대)가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든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발견하면서 신고했다.사건을 알게된 선관위는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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