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폰테크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빚, 정부가 갚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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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6-22 02:3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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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폰테크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고금리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계획도 마련한다. 정부가 개인의 연체 채권 정리에 처음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상되는 사업비 8000억원 중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나머지 재원 마련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개인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예산 1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이 중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일괄매입해 소각·조정하는 사업에는 4000억,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제도의 확대 시행에 7000억원을 편성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새로 도입되는 정부의 개인 연체채권 채무조정이다.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무담보)인 개인(사업자 포함)의 빚을 일괄 탕감해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과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 7년”이라며 “5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456만원임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되는 채무조정 기구가 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을 일괄매입하면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단 채무자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생·파산 인정 재산 이외 처분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채권을 소각하게 된다. 반면 상환 능력은 있으나 채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면 신복위의 현 제도보다 혜택이 강화된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원금의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 상환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최대 113만4000명의 16조4000억원 규모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추경에는 4000억원이 반영됐지만, 총 소요재원은 8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금융위 측은 나머지 4000억의 조달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거쳐 금융권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체가 아닌 개인 연체채권 처리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첫 사례다. 과거 공공기관 주도로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한 적은 있으나, 정부 재정을 투입한 적은 없었다. 현재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에는 정부 재정이 투입됐으나, 이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성격이 다르다.
정부는 새출발기금도 추경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 시기를 올해 6월까지로 늘려 지난해 12·3 불법비상계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까지 확대했다.
채무 조정도 ‘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 상환’에서 ‘원금의 90%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으로 부담을 덜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총채무 1억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으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2014년 청년들의 열정 보며 구상홍콩은 운명이 나에게 열어준 문혁명 멈춘 듯해도 에너지는 흘러
“저는 그 안에 갇힌 듯합니다. 살인사건 현장의 귀신이 끔찍한 순간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처럼요.”
작가 찬와이(65)는 2014년 홍콩 우산혁명을 다룬 소설 <동생>의 집필 동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산혁명에 적극 참여했던 그는 2018년 대만으로 이주해 2022년 이 책을 냈고, 소설은 이듬해 대만 금전문학상을 수상했다. <동생>의 지난달 국내 번역 출간을 맞아 작가를 17일 서면으로 만났다.
소설은 두 남매를 주인공으로 홍콩의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1997년부터 우산혁명이 발생한 2014년까지를 다룬다. 2014년 우산혁명이 벌어지자 동생은 시위 현장으로 달려가지만, 누나는 동생을 말린다.
작가도 실제 우산혁명에 참여했다. 당시 거리에서 마주친 청년들을 보고 자신의 동생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동생>은 그때 구상한 소설이다. 그는 “그들의 열정, 치열함, 정의를 향한 결연함, 천진함, 고집”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했다.
당시 시위는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나, ‘행정장관 직접 선거 쟁취’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79일 만인 2014년 12월15일 종료됐다.
미완의 혁명으로 불리지만 실패라고 볼 순 없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이들이 민주화에 눈을 떴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작가는 “당시에는 제압당한 듯 보였지만, 참가자들의 감정 에너지는 증발하거나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흘러 다녔다”며 “사회운동이 멈춘 듯 보일 때에도 그러한 에너지는 계속 흘러 다니면서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품격과 소양으로 쌓인다”고 말했다.
2019년 홍콩에서는 범죄인을 중국 본토로 보내 재판받게 하는 ‘범죄인 송환법’ 추진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6개월 넘게 이어졌다. 캐리 람 당시 홍콩 행정장관은 그해 9월 관련 법안 철회를 공식 선언했다. 다만 이듬해 6월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시위에 참여한 민주화 활동가들을 잇따라 체포하면서 홍콩 민주화 열기는 크게 꺾였다.
이 일은 작가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찬와이는 우산혁명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압박을 받자 2018년 대만으로 이주했다. 이후 가족을 만나기 위해 몇번 홍콩을 찾았으나 국가보안법 통과 이후엔 발길을 끊었다. 그는 “가족을 포함해 적지 않은 친구들도 외국으로 떠났다”고 했다.
소설에는 홍콩 현대사의 사건들이 꽤 직접적으로 담겼다. 작가는 “모든 창작물을 현실에 대한 각색이라고 본다. 늘 ‘진실 속 허구’와 ‘허구 속 진실’의 관계를 고민한다. 영화는 관객이 진짜라 믿게 만들려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실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영화의 창작 방식은 알게 모르게 제 소설 창작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무거운 소재들을 다루지만 책의 첫 장 소제목이 ‘시트콤 같은 집안 분위기’일 만큼 가볍고 발랄한 문체로 진행된다. 작가는 영화 <첨밀밀> <퍼플 스톰> <8인: 최후의 결사단> 등의 각본 기획에 참여하는 등 시나리오 작가로도 활동했는데, 이런 이력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 찬와이는 “홍콩은 내가 태어나 자라고 교육받은 곳이다. 홍콩의 번영과 쇠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홍콩은 운명이 내게 열어준 문, 오직 나만 지나갈 수 있는 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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