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구간 배출량보다 4배 많아시공사 정상적 조치 규명 필요대형 지반침하 사고들 원인토사 특성 간과해 위험 증가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양의 지하수가 흘러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반침하 유발 가능성이 큰 지하수 누출을 길어진 공사기간과 상승한 공사비용 문제로 방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현 지하안전평가가 ‘지하수’의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워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15일 건설업계와 학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최근 연이어서 일어난 대형 지반침하 사고에서 ‘물’은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핵심 요소로 지목된다. 땅을 파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상·하수도관이 파손돼 물이 새거나 지하수 흐름이 교란되는 경우 지반침하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신안산선 복선전철(본선 1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를 보면, 사고가 일어난 공사현장에서는 지난해 4...
친부모와 아내, 자녀 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심사가 17일 열린다.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잘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A씨는 구속 심사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발생 후 A씨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보강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시의 한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
권영준 대법관이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을 방문해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을 만났다고 대법원이 17일 밝혔다.권 대법관은 이번 의례방문에서 로버츠 대법원장과 한미 양국의 사법 현안에 관해 대화했다. 권 대법관은 로버츠 대법원장에게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하자 김병로 당시 대법원장이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했던 일화를 소개했다.대법원은 권 대법관이 제임스 보스버그 연방지법 판사를 비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사법부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항소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반박한 로버츠 대법원장의 사례와 김 전 대법원장의 사례를 연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최근 이민자 강제추방 집행정치 명령을 내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권력을 찬탈하려 한다”는 공격을 받았다.대법원은 권 대법관이 로버츠 대법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며 오는 9월 한국에서 열리는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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