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 수백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 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A씨 부부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세 수요가 높은 동탄신도시에 있는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145명이다. 이들이 A씨 부부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등은 모두 170억여원에 이른다.A씨 부부는 당초 A씨 명의로 오피스텔을 사들이다가 인근 대기업의 사내 게시판에 ‘(A씨가)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A씨의 남편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1심과 2심 법원은 A씨와 B씨 부부가 모두 유죄라고 봤다. 1심은 최대...
지인의 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A씨는 설날인 지난 1월29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B씨 주거지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교도소 수감 중 B씨의 동생 C씨와 친해졌고, B씨와도 친분을 쌓으며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C씨를 만나기 위해 집을 찾아갔다가 B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급전을 빌려 도움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서운한 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홧김에 살해했다”며 “범행의 죄책이 매우 중함에도 유족들에게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 않아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건강 악화로 11일 별세했다. 향년 97세.경기 광주 나눔의 집은 이날 오후 8시5분쯤 성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이 할머니가 별세하셨다고 밝혔다.이 할머니는 나눔의 집에서 거주하다가 건강 상태가 악화돼 지난해 3월부터 이 요양병원으로 거처를 옮겨 지내왔다.할머니의 빈소는 용인 쉴락원에 마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1927년 부산에서 태어난 이 할머니는 15세에 일본군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에게 잡혀 중국의 위안소로 끌려갔다. 해방 이후에도 중국에서 생활하다 2000년이 돼서야 귀국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을 한 후 일본 정부에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인권운동을 벌여왔다.2022년 12월 별세한 이옥선 할머니와는 동명이인이다.이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6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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