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두고 누나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150억여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훈씨가 이 전 회장에게 차명 채권 153억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선친인 이임용 선대 회장은 1996년 사망하며 유언을 남겼다. 유언은 ‘딸들을 제외한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이었다.당시 특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이 분쟁의 씨앗이 됐다. 차명 주식과 채권으로 이뤄진 이 나머지 재산은 2010년~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2010년 10월 차명 채권을 재훈씨에게 전달했다가 2012년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반도체 업계 연구개발직군(R&D)을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상한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여당과 경영계 요구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못박았다. 최근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표가 규제 적용 제외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진 정책위의장은 2일 페이스북에 “(주 52시간제 예외는) 과도한 주장”이라며 “연구개발업무라 하더라도 휴식시간 없이 장시간 동안 연구개발에 무기한 전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태여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에 한해 예외를 인정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진 정책위의장은 “모든 산업분야에 허용되는 근로시간 예외제도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며 “재량근로시간제, 탄력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 특별근로시간제 등 예외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했다.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예외제도를 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국내 수출 기업은 모든 국가나 품목에 부과하는 ‘보편 관세’보다 특정 국가나 품목에 부과하는 ‘타깃 관세’ 등 무역법에 기반한 규제의 확대를 더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2025년 수출 기업의 경영 환경 전망’ 보고서를 보면, 보편 관세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됐다.미국이 보편 관세를 10% 부과하더라도 대미 수출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응답 기업 전체(1010개사)의 55.5%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1~10% 감소할 것이라고 본 기업은 27.1%, 11%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기업은 9.5%로 조사됐다.반면 오히려 수출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라 답한 기업도 적지 않았다.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 지난해보다 1~10% 수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업이 6.6%였고, 11%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본 기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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