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아파트 운영비를 횡령한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사무실에 게시하고, “회장 미쳤구나”라고 쓰인 TV모니터를 아파트 곳곳에 설치한 아파트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객관적 사실에 대해 가볍게 욕설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B씨는 같은 아파트의 ‘관리비 바로잡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두 사람은 아파트 운영비 횡령 문제가 제기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입주자 사무실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아파트 각 동의 로비에 TV모니터를 설치하고 ‘미쳤구나 회장’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모욕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우선 두 사람이 현수막과 모니터에 기재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가 회장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피해자의 자진 사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화를 도모해 입주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해회복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한다는 이유로 현수막 등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성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들 행위에 ‘진실한 사실로 공익에 관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310조를 적용해 무죄로 판결해야 한다고 봤다.
모욕 혐의에 대해선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표현의 자유 보장 취지에서 경미한 욕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례를 적용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처음으로 만났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과 회담한 뒤 엑스에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EU와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며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방위 파트너십 하에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한국과 EU) 모두 자유로우며 주권적인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이를 위한 강력한 대(對)러시아 제재도 함께 지지한다”고 밝혔다.
EU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지난해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디지털통상협정(DTA)을 체결하는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유럽이 일명 ‘재무장’을 목표로 국방비 증액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의 방산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EU에서 행정부 수반 격인 집행위원장과 27개국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상임의장은 모두 외교 의전상 단일국가의 정상급으로 대우받는다. 이에 공식적인 다자간 혹은 양자 회담에는 두 사람이 모두 나오는 게 관례다.
EU는 G7 소속이 아니지만 1977년 정상회의 개최국인 영국이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처음 초청한 이후 1981년부터 모든 G7 회의에 참석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는 미국과 함께 대러 제재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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