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편성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추경안에는 산림헬기와 산불진화차 도입 등 재난 대응을 비롯해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반도체 산업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추경 규모가 증액됐지만 장기간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내수를 살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정부는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받고 경찰 등 현장 인력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이 “체포 명단을 받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체포 대상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라고 전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증인으로 나온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계엄 당시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14명을 체포하면 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 단장이 “경찰 100명과 국방부 조사본부 100명 인원들(이 오기로) 다 얘기가 돼있으니 이 인원들과 통화해서 어떻게 올지 확인해보라”며 “경찰에는 호송차량을 협조 요청하고, 조사본부에는 구금시설 여부를 확인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단...
국민의힘에서 6·3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을 시작하기도 전에 자당 후보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후속 단일화가 거론되고 있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당시 국민통합21 후보의 단일화로 정권 연장에 성공한 사례가 언급된다. 하지만 지금의 국민의힘과 한 권한대행은 후보도, 당도, 파면된 대통령도 당시의 성공 조건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은 14일 차기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을 진행하려 후보 등록을 시작했지만 친윤석열계를 비롯한 다수 의원의 관심은 이미 경선 너머에 가 있었다. 영남 지역의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특정 후보를 돕기보다 한 권한대행이 출마할 때까지 관망하는 의원 비율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의원 50~60명이 한 권한대행 출마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기자회견을 하려다 지도부의 저지로 실패했지만 그 분위기는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당내 경선 결선이 진행될 때쯤 한 권한대행이 사퇴하고, 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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