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40대 새 정부 보름 만에 ‘민생 추경’ 20조…‘내수 회복’ 불씨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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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6-22 04: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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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40대 국가재정법 후 ‘네 번째’ 규모민생지원금 ‘신속 집행’ 전망전세임대 3000가구 추가 공급건설 활성화에도 2조7000억성장률 1%대로 복귀할지 주목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빠르게 집행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20조2000억원을 푼다. 정부가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2022년 2차 추경(62조원), 2021년 2차 추경(34조9000억원), 2020년 3차 추경(23조700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추경은 규모뿐 아니라 신속한 집행에도 중점을 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돼 빠르게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 기한을 4개월 이내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저축해두지 않고 소비를 통해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의 ‘상생 페이백’ 사업은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이나 사용 기한이 있는 숙박·영화 관람·스포츠 시설 할인 쿠폰 등 여타 소비 촉진 유도 사업들도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 편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5000억원을 금융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주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안에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부진으로 최근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자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에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와 청년,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관건은 추경이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다. 0%대 성장을 예상했던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은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다봤다.
추경 집행이 7월에 이뤄지면서 올해 안에 미칠 파급효과 기간이 짧은 점은 한계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직접적 효과 외에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소비자·기업의 경제 심리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까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영무 NH 금융연구소장은 “재정정책의 시차를 고려하면 3∼4분기에 추경 편성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로 집행되는지가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복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회성으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는 일시적인 경기 대책을 넘어 복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 탓에 미국발 관세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하지 못하고 파행을 겪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관한 공동성명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결국 서명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미국을 포함한 G7 회원국 정상들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 최근 사태에 관한 성명’을 내고 “이란은 지역 불안정과 테러의 주요 원천”이라고 밝혔다.
정상들은 “우리는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분명히 해왔다”면서 “이란 위기 해결이 중동의 적대 행위 완화, 특히 가자지구 전쟁 휴전으로 이어지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음”과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성명 초안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그는 정상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마음을 바꿔 공동성명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명 초안에는 이스라엘·이란 교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두 나라 모두에 상호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할 필요성,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는 대목도 적시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던 도중 “여러분도 내가 보는 것을 보겠지만 나는 가능한 한 빨리 돌아가야 한다”며 일정을 하루 앞당겨 워싱턴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 즉시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는 폭스뉴스 보도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귀국과 관련해 “휴전보다 훨씬 더 큰 문제 때문”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일정을 생략하면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상됐던 각종 양자·다자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 회담은 취소됐다. 이번 G7 회의에 초대된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미국의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대신 미국산 무기 구매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었다.
관세 논의도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정상회의 개막을 전후해 의장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다음달 9일 발효되는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G7 회의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정상 간 긴장이 여과 없이 노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2014년 크름반도 강제병합 이후 러시아가 G8에서 퇴출된 것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은 G8이었다”며 러시아를 G8에서 제외한 건 “매우 큰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정상회의 주최 측은 중동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무역에 관한 대화를 이끌어내되 트럼프의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고 시도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퇴장함에 따라 주최 측이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소비쿠폰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일반마트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유흥·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4개월’ 이내 등 사용 기한을 정해둘 예정이다.
정부가 1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한 소비쿠폰은 이르면 7월 중순, 늦어도 하순부터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과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1~2차 지급을 합쳐 대다수는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차상위계층은 1인당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는다. 소득 상위 10%는 1차 지급에 한해 15만원만 받는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선 1인당 2만원을 더 받는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세 가지 방식 중 개인이 선택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취약계층도 이 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번 재난지원금 때 기한이 4개월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재난지원금은 카지노·오락실·노래방 등 유흥업종 사용이 제한됐다. 당시에는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과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없었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으면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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