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교제폭력 처벌·피해자 보호 입법 등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2030 남성 표심을 의식해 ‘여성’ ‘젠더’ 언급 자체를 삼가는 이재명 후보와 대조적인 행보다.김 후보는 이날 공개한 정책자료집에서 “여성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여성 공약을 제시했다. 여성 공약은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생애주기별 건강권 보장’ ‘여성이 안전한 사회’ ‘여성이 행복한 공동체’ ‘여성가족부 기능 확대 및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5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특히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이 눈길을 끈다. 비동의 강간죄는 형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을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고치는 것이 골자다. 김 후보는 교제폭력 처벌· 피해자 보호 입법 개선, 디지털안전위원회 설치·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도 공약했다.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론이 팽배했던 여가부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여가부의 성차별·...
특허청은 15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지식재산전략연구회와 2025년 제1차 지식재산전략포럼을 개최했다.‘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 명품특허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특허 창출·활용 기업과 투자사 관계자 등이 참여해 ‘명품특허’ 창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일반적으로 명품특허는 권리 안정성이 높고 넓은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혁신기술 특허를 말한다.포럼 참가자들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가속화 될 수록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품질 특허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른바 ‘돈 되는 특허’를 만들기 위해 명품특허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양적으로 국내 특허가 지식재산 강국 반열에 오른 만큼 명품특허 창출과 활용을 통해 특허의 질적 성장을 꾀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모아졌다.김완기 특허청장은 “자본과 인력 규모에 한계가 있는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려면 원천·핵심특허 확보와 사업화, 수출...
미국 의회가 중국 인공지능(AI) 업체 딥시크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미 의회는 엔비디아가 AI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딥시크에 제공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딥시크 조사 보고서에서 딥시크가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딥시크 앱은 일반적인 AI 챗봇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중국으로 데이터가 유출되게 하고 이용자들의 보안 취약점을 만들어내며, 중국 법에 따라 정보를 은밀히 검열하고 조작하는 모델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델이 중국으로 수출이 금지된 미국 반도체 칩을 기반으로, 훔친 미국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이 보고서는 딥시크와 중국 정부 간의 연결 관계가 중대하다면서 딥시크 설립자 량원펑이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하드웨어 유통업체, 전략 연구소와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또 딥시크가 수집한 광범위한 이용자 데이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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