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시 정원을 증원 정책 추진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당초 의대 수업 정상화 때 원상 복구한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증원을 철회해야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다는 의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1년2개월의 의·정 갈등 속 의료계 반발에 막혀 번번이 오락가락하다 물러선 정부가 이번에도 스스로 정한 원칙을 깨고 또 백기를 든 셈이다. 학생들의 수업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서라지만, 한 환자단체 대표 말처럼 돌고돌아 정원 원점 회귀까지 “뭘 위해서 이렇게 견뎌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대통령실이 ‘2000명 증원’을 못 박고 시작된 의료개혁은 의·정 갈등을 격화시켰다. 교육 여건을 따지지 않은 채 지난해 2월 증원 숫자를 덜컥 2000명으로 늘리자, 전공의들이 반발하며 집단 사직했고 의대생은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갈등 해결 리더십을 잃은 정부, 증원 철회 주장만 해온 전공의, 동료들의 수업 복...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과속으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운전 사실을 부인했던 30대 남성이 결국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전 2시1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2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에서 충남 논산에서 대전까지 40㎞ 가량을 운전했으며, 제한속도(시속 50㎞)를 훌쩍 넘긴 시속 133㎞ 정도의 속도로 정지 신호까지 위반해 도로를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고 당시 차량에는 A씨와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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