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기 경기 용인시가 오는 28일 예정된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 인상을 앞두고 용인경전철에 적용됐던 ‘별도요금’을 전면 폐지한다.
용인시는 그동안 용인 경전철이 부과되던 별도요금 200원을 17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은 지난 2014년 수도권통합환승제 도입에 따라 경전철의 운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본요금(일반 1400원)과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요금에 더해 ‘별도요금’을 부과해왔다.
용인시는 불안정한 경제 여건과 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승객에 부과한 ‘별도요금’ 폐지를 결정했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2023년 10월 청소년과 어린이 승객에게 부과했던 ‘별도요금’을 우선 폐지한 바 있다.
지난해 용인경전철을 이용한 평일 일평균 승객은 4만2247명으로 전년 대비 약 6% 증가했다. 용인시는 별도요금 폐지로 연간 약 800만명의 승객이 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되지만, 용인경전철의 ‘별도요금’ 폐지에 따라 경전철의 일반 요금은 1600원에서 1550원으로 낮아지게 됐다”며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의 지난해 재정이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가했지만, 재정 적자 전환과 부채 급증으로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대규모 사고이월과 순세계잉여금 누적도 반복되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비효율이 지적됐다.
시민단체 ‘좋은정치시민넷’은 17일 전북도의 2024회계연도 결산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산서를 보면 전북도의 지난해 총세입은 9조6256억원, 총세출은 9조321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6%, 3.07% 증가했다. 결산상 잉여금은 3040억원이지만, 시민넷은 “계획과 집행이 따로 노는 구조적 비효율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고이월액은 전년 대비 115.9% 늘어난 577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684억원으로 57.7% 증가했다. 시민넷은 “사업계획 미흡과 집행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월과 잉여금의 축적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구조의 취약성도 드러났다. 전북도의 자체수입 비중은 23.2%에 불과했지만, 이전수입은 64.7%에 달했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해에는 1000억원(7.8%) 줄었다. 도는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103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했다.
그 결과 본청 부채는 9976억원으로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고,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전체 규모는 1조4451억원에 달했다. 시민넷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장기차입금이 크게 늘면서 재정부담이 심화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채무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 수지도 적자로 전환됐다. 전북도는 지난해 1138억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수익 대비 비용 비율(총수지비율)은 101.3%로, 2023회계연도까지 유지됐던 흑자 기조가 깨졌다. 시민넷은 “민간이전비와 인건비 증가, 중앙정부 이전 재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예수금도 부담 요인이다. 지난해 전북도의 예수금은 4995억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90억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1775억원 등 외부 차입 예산도 포함됐다.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는 “예수금은 단순한 유보금이 아니라 상환 의무가 수반되는 잠재 채무”라며 “기금 간 자금 흐름과 상환 계획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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