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테크 기업 실적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올해도 세수가 10조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5년 만에 추가 국채 발행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세수 예측 실패로 기획재정부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경정으로 10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세입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장부상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세입경정을 한다는 건 정부가 ‘세수 펑크’ 전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올해 정부의 예상보다 가장 덜 걷히는 세목은 법인세(-4조7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와 올해 상반기 소비 부진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1조1000억원), 개별소비세(-9000억원), 교육세(-3000억원)도 전망치보다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속세는 더 걷혀 당초 예산보다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수 결손은 최근 3년 연속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2조원 ‘초과 세수’인 상태에서 시작했으나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는 30조8000억원이나 세수 결손을 냈다.
정부가 추가 국채 발행으로 부족한 세수에 ‘정면’ 대응하는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가 부족한데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 ‘돌려막기’ 등으로 대응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반복되는 세수 결손으로 기재부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위원들은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부처 쪼개기’까지 거론하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재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됐다는 이유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23일 오전 0시 2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한 사거리에서 도계광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소답동 방향으로 가던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측면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배달 기사인 20대 A씨가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20대 B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토바이는 사고 직후 불이 나 전소했고, 그랜저 승용차도 파손됐다.
A·B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을 내세운 가운데 SK그룹이 ‘AI를 앞세운 도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2일 SK는 “향후 AI 데이터센터를 포함해 AI 에이전트, 로보틱스, 제조 AI, 에너지, AI 기반 바이오 등 계열사들의 모든 경영 활동에 AI를 접목해 ‘4차 퀀텀 점프’를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1980년 석유화학 산업 진출, 1994년 이동통신 산업 진출, 2012년 반도체 산업 진출에 이어 AI 투자로 4번째 비약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앞서 SK는 지난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AWS), 울산시와 함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공식화했다.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센터다. 1단계로 2027년 11월까지 41㎿(메가와트) 규모로 건설되고, 2029년 2월까지 103㎿ 규모로 완공된다.
SK는 향후 1GW(기가와트) 수준으로 확장해 동북아시아 최대 AI 데이터센터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SK는 그룹 차원의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먼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첨단 AI 반도체 기술을 적용하고, 지난 25년간 데이터센터 사업을 진행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구축 총괄 및 운영을 담당한다. SK가스, SK멀티유틸리티 등도 인프라, 전력,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다. SK는 “AWS의 높은 수준의 기술 요구를 충족하면서 AI 데이터센터에 특화된 냉각 및 전력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장기적으로는 청정 연료로 생성한 전력을 사용하는 친환경 데이터센터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 분야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관계는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고 있다고 SK는 전했다.
최 회장은 이날 SNS 링크트인을 통해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AI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차세대 혁신을 위한 ‘AI 고속도로’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의 언급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3대 강국’ 공약과 궤를 같이한다. 울산 AI 데이터센터 건설로 약 25조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더불어 7만8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이후 첫 산업 현장 방문이 된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허브 대한민국이 글로벌 3대 강국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정부 주도의 AI 시장 형성을 해달라”며 “정부가 수요자가 돼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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