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현안 사업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예산 67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올렸지만, 대부분 삭감되고 25억원만 추경에 담겼다.광주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국내 AI 기업과 기관이 기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성능 컴퓨팅 시설인 국가AI데이터센터 운영 예산을 확보하려 했다. 현재는 예산이 부족해 성능의 절반만 활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전남도의 현안 예산은 최근 석유화학 산업 불황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산단의 고용유지 지원금과 위기 지역 대응지원금 등 50억원이 추경에 반영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무안국제공항과 여수공항의 활주로 방위각 개선과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 등 안전시설 사업에 국비가 투입될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민생지원 사업 등 현안 예산이 추경에 대부분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기재부는 ‘지...
■보건복지부 ◇3급 승진 △급여기준과장 윤병철■동의대 △동의간호과학연구소장 하이경 △블록체인기술연구소장 김근형 △첨단기능성표면처리연구소장 정찬영 △동의안전연구소장 오순영 △데이터미래가치연구소장 이종화 △산업문화대학원 부원장 박경순
다음 달부터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때 피고인의 장애 여부를 표시하는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법부가 재판 초기부터 피고인의 장애정보를 파악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다.대법원은 검찰과 협의해 의사 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공소제기 과정에서 확인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 제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5월1일부터 공소제기를 할 때 ‘피의자 장애 여부 조사보고서’를 공소장에 첨부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의사소통 장애 유무, 진술 조력 필요 여부, 수사 단계 조력 제공 여부, 조력인의 성명·연락처·피의자(피고인)와의 관계 등이 기재된다. 재판부가 사건 배당 시점부터 피고인의 특성을 인지하고, 장애에 맞춘 시설·장비·인력을 신속히 배치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여태까지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장애 여부를 파악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공판기일까지 장애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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