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서류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주문금액 기준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에서 이 같은 추가 상생방안에 대해 중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안으로 우아한형제들은 3년간 최대 3000억원 규모를 업주에 지원하게 된다.
중간 합의안에는 주문금액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해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차등 지원을 시행하고, 1만원 초과~1만5000원 이하 주문의 경우 중개이용료를 차등 지원하는 등 업주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정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업주 대상 지원금을 높여 업주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미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배민은 기존에도 일반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직접 발행하는 쿠폰의 할인액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미부과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 밖에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업주의 서면절차 양식 간소화, 입접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업주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중간 합의안을 시행할 경우 우아한형제들이 추가 상생을 위해 지원하는 규모는 연간 최대 1000억원, 3년간 최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이 올해 1분기 급락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MG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 캐롯손보, 동양생명 등은 금융당국의 감독기준인 130% 이하로 떨어졌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을 보면 자본평가 방식에 대한 당국의 경과조치(유예조치)를 반영했을 때 지난 3월말 기준 보험사들의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197.9%였다. 이는 전 분기말(206.7%) 대비 8.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은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자본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당국은 2023년부터 금리와 각종 리스크를 반영한 건전성 평가를 위해 지급여력 제도를 전면 시행했으나, 새 기준 도입으로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경과조치를 적용한 바 있다. 조치 이후 지급여력비율이 20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명보험사들의 지급여력 비율은 190.7%로 전 분기말 대비 12.7%포인트 내렸고, 손해보험사는 207.6%로 3.4%포인트 떨어졌다. 회사별로 보면 동양생명(127.2%)과 롯데손보(119.9%), 캐롯손보(68.6%), MG손보(-18.2%)가 당국의 감독기준 130%를 하회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 신규 진입이나 인수합병(M&A) 등 각종 인가·승인시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130%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대형 생보사들 중에선 삼성생명(177.2%)과 교보생명(186.8%), 한화생명(154.1%) 등의 지급여력 비율이 각각 7.7%포인트, 33.9%포인트, 9.7%포인트 급락했다. 대형손보사인 삼성화재(266.6%)와 DB손보(204.7%), 현대해상(159.4%) 등은 각각 2.1%포인트, 1.6%포인트, 2.4%포인트 상승했다. 메리츠화재(238.9%)와 KB손보(182.2%)는 각각 9.3%포인트, 4.3%포인트 떨어졌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 하락과 관련해 “금리하락과 할인율 현실화에도 당기순이익과 자본증권 신규 발행으로 가용자본이 소폭 늘었지만, 장기 보장성 보험판매 등에 따른 요구자본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뒤 회계상 미래 이익을 늘리기 위해 장기 보장성 보험을 늘려왔으나, 이는 지급여력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당국이 주시해왔다.
금감원은 “향후 자산부채 관리가 미흡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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