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첫 타깃 임성근 조사…‘과실치사’ 먼저 결론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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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7-08 01: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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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부터 들여다본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우선 처리한 뒤 핵심 대상인 수사 외압 의혹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일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해병대원들에게 수해 현장 수중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사고 발생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민영 특검보는 취재진과 만나 “채 상병 순직 과정부터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 외압이 행해진 모든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이 당사자”라며 “임 전 사단장이 수사기관과 국회에 나와 여러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직접 본인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첫 조사 대상으로 부르게 됐다”고 말했다.
조사는 김성원 대구지검 형사2부장이 맡았다. 김 부장검사는 특검팀 내 수사1·2팀을 지휘한다. 1팀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를, 2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 수사를 담당한다. 3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맡고, 4팀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소심 재판 공소유지를 하기로 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8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 등의 직권남용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송치받은 후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4일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북경찰청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임 전 사단장이 사고 현장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지침을 변경했다’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결론이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검찰에서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데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외압 의혹,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비교하면 사건이 단순하다는 평가가 많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두 사건이 특검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여겨진다.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도 이와 관련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특검팀과 협의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먼저 수사하기로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명 로비 의혹과 ‘VIP(대통령) 격노설’ 등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진 조사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한 상당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 개혁 핵심으로 꼽히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고 7일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첫 정례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며 “국민적 관점에서 경찰의 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기능이 분리되면 경찰 수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수사력을 높이는 방안을 임기 중에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본부장은 이어 “범죄에 강한 경찰이 되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피싱 범죄와 마약 문제 대응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관련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며 “내부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을 보강하는 작업을 하는 등 개시·진행·종결 등 각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수사 인력 양성과 팀 단위 수사 체계의 고도화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도 했다.
그는 “수사 인력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수사관들이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것에 자긍심을 갖도록 할 것”이라며 “과오가 있는 직원들을 퇴출하는 것도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한 한덕수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광주경찰청으로 배당됐다”며 “관련자 조사가 시작됐고,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3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인 뒤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망한 피의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부검을 마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피의자가 사망했지만 사건의 동기나 경위를 밝히기 위해 계속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르노코리아가 플래그십 스토어 르노 성수에서 전기차 ‘세닉 E-Tech’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달 27일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 ‘리씽크 일렉트릭’은 세닉 E-Tech 디스플레이 존, 나만의 티셔츠를 만들어 보는 르노 커스텀 티셔츠 존, 차량 배터리 충전을 게임으로 경험해 보는 차징 유어 세닉 존, 세닉 E-Tech의 기술력을 볼 수 있는 월 오브 세닉 존 등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르노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세닉 E-Tech, 그랑 콜레오스 등의 시승도 미리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프랑스 작가 막스 뒤코스의 저서 ‘제자리를 찾습니다’를 주제로 ‘R:Class’가 함께 열릴 예정이다. R:Class는 매월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과와 함께 르노 성수에서 진행하는 강연형 콘텐츠다.
올해 999대만 프랑스에서 수입 판매할 예정인 세닉 E-Tech는 르노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AmpR 미디움(Medium)’ 기반의 차체로 만들어졌다
LG에너지솔루션의 87kWh NCM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460km 주행이 가능하며, 차체 바닥과 배터리 케이싱 사이에 감쇠력 강화 폼을 삽입해 실내 정숙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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