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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직무교육생 부당해고’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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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6-02 16: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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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라벨링 직무교육을 받던 ‘교육생’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직무교육 이후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중노위가 교육생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은 2000년 노동부가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1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노위는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교육생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로 판단한 결정을 유지했다. 중노위는 “사용자는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했다.A씨는 지난해 7월 틱톡의 국내 데이터 라벨링 업무를 위탁받은 외주업체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서 업무교육을 받던 중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11일간 직무교육을 받은 후 정규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데이터 라벨링은 이미지·영상·텍스트 등 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노동이다.사...
국제노동기구(ILO) 의장국인 한국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국제노동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ILO가 실시한 설문에 대부분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ILO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성을 억제할 새로운 국제노동기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첫 공식 회의를 연다.1일 ILO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의 ‘새로운 국제노동기준 수립 설문’에 대부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답변 국가 140여개국 중 130여개국이 찬성 의견을 내놓은 항목에서조차 반대 의견을 보였다.ILO는 2일(현지시간)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113차 국제노동대회(ILC)를 연다. ILO 연차총회로서 187개 회원국 정부·사용자·노동자 대표들이 모인다. 이번 총회에서는 ‘플랫폼 경제에서의 괜찮은 일자리’라는 의제를 논의한다. 플랫폼 노동의 국제노동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첫 공식 논의다.한국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단체교섭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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