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현행 형법상 강간죄를 ‘부동의성교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열렸다.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법 체계를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는 일본의 시민단체가 참석해 2023년 한국보다 먼저 부동의성교죄를 입법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등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일본형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내용을 담은 ‘부동의성교죄’를 입법해 시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일본에서 로비와 캠페인 활동 등으로 부동의성교죄 법안 통과를 이끈 시민단체 ‘사단법인 스프링(Spring)’의 활동가들이 참석했다.일본에서는 2023년 강간죄 명칭을 부동의성교죄로 바꾸고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범죄 구성 요건으로 ‘동...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란 말은 권력의 유한함과 무상함을 상징한다. 아무리 강력한 권세도, 아무리 찬란한 영광도 결국엔 덧없이 사라진다는 이 교훈은 그동안 역사를 통해 수없이 증명됐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주 이 진리를 망각한 채 권력의 함정에 빠져 권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죽음을 맞기도 했다.8년 전, 우리 사회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서 권력의 무상함을 생생히 목격했다. 당시 박근혜를 필두로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은 자신들의 부귀영화가 영원할 것처럼 무소불위의 힘을 남용하며 국민 위에 군림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으로 임기 5년도 못 채우고 결국 몰락하고 말았다. 이 사건은 권력의 사유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이를 방치했을 때 국가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우리는 8년 전과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집권한 대통령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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