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혐의룰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총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결심실)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결심실에서 2차 계엄 선포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지난 23일 박 전 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이 지난 18일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닷새 만이다. 특검은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면담 형식으로 박 전 총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총장에게 지난해 12월4일 새벽 12·3 불법계엄이 해제되는 상황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 국방부 전투통제실 안에 있는 합참 결심실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30분가량 함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지난 16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결심실 회의에서 ‘국회에 (병력) 1000명은 보냈어야 했다’며 김 전 장관을 질책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2차 계엄령 선포를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전 총장 역시 2차 계엄 준비 차원에서 계엄사 내 육군 2신속대응사단 출동 준비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이 박 전 총장을 불러 조사한 것은 이 같은 2차계엄 선포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총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지난 25일 군사법원의 허가로 조건부 보석 석방됐다.
지난해 대형 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전년보다 약간 감소했다. 제철·제강 업종이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31.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포스코 제철소 두 곳은 5년 연속 배출 1·2위를 기록했다.
환경부가 2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대형 사업장 965곳(굴뚝 수 3589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만7724t으로 전년(22만441t) 대비 5.8% 감소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은 965곳으로 전년보다 22곳(2.3%) 늘었다. 기기가 부착된 굴뚝 수는 3589개로 전년(3383개) 대비 6.1% 증가했다. 측정 대상이 된 사업장과 굴뚝 수가 늘었지만 굴뚝당 배출량이 58t으로 전년보다 10.8% 줄면서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감소했다. 발전·산업 부문의 감축 정책 시행이 일부 효과를 거두고 사용 연료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종은 제철·제강업이었다. 6만5846t으로 전체의 31.7%를 차지했다. 이어 발전업 6만439t(29.1%), 시멘트제조업 4만3851t(21.1%), 석유화학제품업 2만3534t(11.3%) 순이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10곳에서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상위 10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0만2417t으로 전체 배출량의 49.3%에 이른다.
사업장별로 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만6919t으로 가장 많았다. 포스코 포항제철소(1만7723t), 현대제철 당진제철소(1만2452t)가 뒤를 이었다. 이 사업장들은 2022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1·2·3위를 이어오고 있는데, 포스코 제철소 두 곳은 5년 연속 나란히 1·2위였다.
지역별로는 제철소와 발전사업소, 시멘트 사업장이 몰려 있는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두드러졌다. 전남 지역의 배출량이 4만809t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3만9322t), 강원(3만2404t)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689t으로 집계됐다.
전국 대형 사업장 965곳의 2024년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집계 결과는 27일부터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cleansy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 성남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50대가 긴급 체포됐다.
성남수정경찰서는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성남시 수정구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사는 모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등의 수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38분 “한 여성이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나가 A씨를 발견했다.
A씨를 집에 데려다준 경찰은 방 안에 있던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A씨를 추궁해 “내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다만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명확히 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범행 동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치권의 오랜 관행인 출판기념회 축하금 문제가 다시 조명받는 계기가 됐다. 정치후원금에 포함되지 않는 출판기념회 축하금은 합법과 불법의 미묘한 경계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이 숙제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판기념회를 축하·격려하기 위해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정치후원금이 아닌 경조사비로 분류돼 한도 제한이나 신고 의무가 없다. 김 후보자는 앞서 2022~2023년 두 차례 출판기념회로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지켜 본 여당 현역 의원들은 출판기념회로 억대 수익을 얻는 일이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특히 원외 정치 신인의 경우 정치활동을 위해 오히려 적자를 감수하고 하는 경우도 잦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출판기념회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재임 중이었던 만큼 피감기관이나 기업들의 참여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도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3선)은 “재선 의원도 (출판기념회로) 몇천만 원 벌기가 쉽지 않다. 적자만 안 나도 다행”이며 “정치자금 확보보다는 세 과시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적자를 감수하는 이유는 출판기념회가 정치인에게 효과적 홍보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판기념회 한 번에 대필료·디자인비·제작비·대관료 등을 포함해 최소 3000만~4000만 원이 들지만, 얼굴을 알리기 위해 이를 감수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 초선 의원은 “지역에서는 출판기념회를 해야 ‘출마 의지가 있다’고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최근엔 출판기념회 축하금에 정치 자금 성격이 섞이면서 부담을 느끼는 의원도 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정치자금 수사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의원 대상 검찰 수사가 늘면서 지난해 총선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포기한 민주당 의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도 “예전에는 책을 안 가져가고 돈만 내는 경우가 있었다지만, 요즘은 선관위 직원이 출판기념회 현장에 와서 꼼꼼히 감시한다”고 했다.
축하금 수수에 법적 리스크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2014년 신학용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받은 축하금 수천만원이 법안 발의 대가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여당 안에서도 규정이 모호한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위원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청문회에서 “출판기념회 관련한 부분은 국회의 숙제”라면서 “있는 제도를 가지고 후보자를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의정활동을 기록한 책을 내고 싶어도 출판기념회가 수금 창구처럼 여겨져 부담된 것이 사실”이라며 “책을 정가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을 투명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2014년 출판기념회에서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책은 정가로만 판매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제안했다. 19·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폐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하자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김 후보자 인준과 맞물려 정치 쟁점화 된 만큼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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