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팔로워늘리기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났다는 이유로 10대 남성에게 개목줄을 채우고, 쇠파이프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제10단독 한소희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26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B씨(19)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기 수원에서 강원 원주까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B씨로 인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킨 뒤 뒷좌석에 있던 B씨에게 쇠파이트 등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주에 도착해서는 차를 세운 뒤 B씨에게 강아지 목줄을 채워 목을 조르고,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 때문에 자신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판사는 “다소 어리숙한 B씨에게 분풀이 삼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강아지 목줄로 묶어 차에 감금한 채 여러 차례 때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 재범했고 또 B씨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주가조작’ 시기 김 여사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 파일들에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았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고검은 지난 4월25일 재수사에 착수한 뒤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 목소리가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새로 확보했다. 이 파일들에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던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가 과거 통화한 내용이 담겼다. 여기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 이뤄진 통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의 미래에셋 계좌가 이용됐다는 사실은 앞서 드러났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은 파일 분석 결과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 통화에서 ‘계좌 관리자 측에 일정 수익을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2차 시기 주포였던 김모씨를 참고인으로 재차 불러 조사하면서 이런 내용을 물었다고 한다.
또 검찰은 과거 수사 때 블랙펄인베스트를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김건희’란 이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블랙펄 전 직원 이모씨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파일에는 김 여사 명의 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 등이 정리돼 있었지만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확보한 통화녹음 파일 중에는 김 여사가 해당 파일 내용과 일치하는 수치를 언급하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블랙펄 측이 김 여사에게 당시 거래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사실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을 알지 못했다고 계속 주장했고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도 이를 인정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번에 확보한 녹음파일들이 김 여사의 주장을 무너뜨릴 중요한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이 4년6개월 동안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확보하면서 이 증거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앞선 검찰 수사가 ‘김건희 봐주기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본격적인 수사를 앞둔 ‘김건희 특별검사(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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