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국힘 “국정위 업무보고 중단은 갑질” 공세···민주당 “전 정권 무능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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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6-22 15: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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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인수위원회격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갑질과 적폐 몰이가 시작됐다”며 “‘자료 유출’, ‘답변 무성의’, ‘공약이해도 부족’ 등을 중단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현 정권이 불편하게 여기는 부처를 본보기 삼아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할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부처를 편 가르고 있다”며 “통합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갈등을 조장하는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태도”라고 했다. 또“‘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은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졸속 정책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만 봐도 현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법적 임기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익숙해져 국정 비전과 책임보다 부처 이기주의와 무사안일함,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정부 부처를 질타한 것이 갑질이라니 어이없다”고 맞섰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왜 이리 엉망진창이었는지 이해 가게 한다”며 “무성의와 안일한 태도에 대한 질타를 고작 ‘코드 안 맞는 부처 제외’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면 더욱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는 12·3 내란으로 인해 정권 5년의 밑그림을 그릴 새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으로 망친 국정을 바로잡기 위한 청사진 그리기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다시 받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국민의힘이 한심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던 민주당 뉴욕시장 경선 후보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리한 이민자 추방·단속 작전이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이에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물리적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 뉴욕시장 경선에 출마한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관이 17일(현지시간) 맨해튼 이민법원에서 한 남성 이민자를 연행하려는 당국 요원들에게 영장 제시를 요구하다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랜더 후보는 최근 ICE가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한 미등록 이민자들을 현장에서 붙잡아 추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직접 법정 방청석에서 심리를 지켜본 뒤 이민자 가족과 동행하는 일을 해왔다.
당시 영상을 보면 랜더 후보는 이민자 남성의 팔짱을 낀 채 연행을 시도하는 요원들에게 반복적으로 “당신들은 미국 시민을 체포할 권한이 없다”고 외쳤다. 사복 차림에 야구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요원들은 랜더 후보를 남성에게서 떼어낸 후 수갑을 채우고 체포했다. 국토안보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랜더 후보가 사법 집행관을 폭행하고 연방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랜더 후보는 몇 시간 뒤 풀려났으나 당국은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NYT에 따르면 최근 들어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민 정책을 비판하다가 체포·기소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하려던 앨릭스 파디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은 경호 인력들에게 끌려나가 복도에서 무릎이 꿇린 채로 수갑이 채워졌다. 파디야 의원은 놈 장관이 로스앤젤레스 시위와 관련해 준비한 발언을 하는 도중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질문하려 했으나 경호 인력은 그를 문 쪽으로 밀어냈다.
지난달 초 라스 바라카 뉴저지주 뉴어크 시장(민주)은 다른 뉴저지주 민주당 의원 대표단과 함께 이민자 구금센터 내부를 방문하려다가 체포됐다. 그는 다른 ICE 건물에 억류됐다가 다섯 시간 만에 풀려났다. 바라카 시장의 체포를 막으려던 라모니카 매카이버 연방 하원의원도 연방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해나 두건 위스콘신주 밀워키카운티 순회법원 판사는 단속 위험에 처한 미등록 이민자를 도왔다가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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