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수수료 비상장주식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비상장주식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30대 A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3명은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장이 확실한 유망주를 판매한다며 주식 투자자 26명으로부터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가받지 않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초기엔 실제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을 제공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 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연락을 끊고 사무실을 이전해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A씨 등을 차례로 검거한 경찰은 범행 수익금 2억54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세종시가 전입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 정보를 모은 종합생활안내서를 전자책으로 발간했다.
세종시는 주요 시정과 분야별 생활정보를 상세히 담은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종합생활안내서’를 전자책으로 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세종시 종합생활안내서에는 생활민원과 보육·교육, 복지·건강, 문화·환경, 안전·교통, 일자리·경제 등 모두 6개 분야에 걸쳐 95개 핵심 생활 정보가 수록돼 있다.
관내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통합예약시스템 활용 방법부터 대중교통 월 정액권 ‘이응패스’와 지역화폐 ‘여민전’의 가입·이용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필수 생활 정보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세종시는 새로 전입하는 주민들이 손쉽게 생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생활안내서를 전자책으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생활안내서는 세종시 전자도서관 홍보책자 게시판에서 ‘풍요로운 삶 품격있는 세종’(ebook.sejong.go.kr/Viewer/guide)을 선택하면 볼 수 있다. 또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입세대 문자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생활안내서 전자책 정보와 재난정보 안내 문자 등을 받을 수 있다.
오진규 세종시 공보관은 “전입 주민이 다양한 생활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생활안내서를 전자책으로 제작해 예산을 절감하고, 누구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했다”며 “생활안내서가 전입 주민들의 조기 정착과 편리한 세종살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개편에 이어 시장 모니터링 체계도 개선한다. 실거래 자료를 활용한 가격, 거래량, 매물량과 주택금융 정보를 추가해 시장 분석 기능을 강화한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최근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개편안’을 시의회에 보고했다.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지난 5월 주택실 산하 주택정책지원센터가 확대 개편된 조직이다.
개편안은 우선 센터가 분석하는 자료 범위를 확대했다. 가격 관련해 다른 기관 지수와 서울형 가격 지수에 더해 사업지별 실거래 평균거래가격도 분석하기로 했다.
거래량은 매매·전월세 거래량과 매물량뿐 아니라 입주권·분양권 거래와 경매 거래량도 살핀다.
주택금융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 외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정책금융, 은행별 내부 주택담보대출 관리 내용도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실거래 자료를 활용한 가격·거래량·매물량에 더해 주택금융 정보 등을 추가해 정기동향 조사를 하고, 부동산 시장 분석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올해 1∼5월 기준 서울시 내 모든 아파트 매매·전세 계약의 실제 주소 정보를 요청했다. 층수·호수 등 실제 주소를 알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거래 특성을 보다 자세히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리조사 대상은 현행 서울지역 중개사 460명과 전문가 40명에 서울과 연접한 10개 시 100명의 공인중개사와 금융권 전문가 10명을 추가할 방침이다.
거시경제 분야는 기준금리, 물가, 통화량, 가계부채에 더해 경기지수(선행·동행)와 가계금융복지조사도 참고한다.
센터가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2000세대 이상 단지의 사업 시기 조정 시 검토 의견을 냈지만, 앞으로는 1000세대 이상 재개발과 재건축 단지의 계획 수립 및 인허가 전 단계에서 시장 영향과 관련한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태 이후 후속 대책으로 부동산정책개발센터를 새로 출범하는 등 조직 개편을 했다. 센터 산하의 기존 주택시장분석팀은 ‘부동산정책분석팀’과 ‘부동산금융분석팀’으로 세분돼 정책·금융 분야별로 담당 인력을 늘리고 전문성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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