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 등을 파괴했던 이른바 ‘녹색점퍼남’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1심이 선고된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29)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1심 선고를 받은 11명 중 최고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며 그릇된 애국심의 발로”라고 질책했다. 이어 “전씨가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난입 과정에서 경찰을 밀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66)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파손된 경찰 바리케이드 등으로 법원 당직실 창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소화기로 출입 통제 장치를 내리쳐 파손하고, 경찰에 소화기를 난사한 혐의도 받았다. 영장 발부 판사를 잡겠다며 법원 7층에 올라가 판사 사무실을 수색하기도 했다. 범행 후에는 부산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지법에서는 파괴됐던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피해 시설 복구 및 개선에만 현재까지 약 12억원이 소요된 이번 사태를 통해 법치주의와 그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존중,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는 처음부터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며 “이번 사태는 보다 성숙한 법치주의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중 대북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18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해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속에서 일본과 한국은 동반자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지금 전략 환경에서 한일 관계와 미일 간 협력의 중요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일이 결속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협력을 진행해야 억지력과 대처력이 강해져 세계 평화로 이어진다”며 “안보 협력을 포함해 한일 간 그리고 한미일 간 한층 더 긴밀히 공조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양국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는 매우 기념해야 할 해”라며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끼리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며 양국 간 제휴와 협력은 지역사회와 세계에 매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언급했다.
일본 외무성은 한일 정상회담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두 정상이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며 “양국 국민 교류와 경제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토대로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에도 (한일)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가자는 데 (양국 정상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북 대응에 있어서 한일, 한미일 간 계속 긴밀히 공조해갈 것을 확인했다”며 “정상 간 셔틀외교를 비롯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약 30분 동안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도 각각 회담했다.
캐나다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캐나다가 무역 및 국방 관계를 다각화하고 군대를 재무장 중인 가운데 캐나다와 한국의 관계는 더욱 번영할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나라는 이미 역동적인 무역 및 투자로 이어진 관계라며 “카니 총리와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에 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대한민국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두 나라 국민 간 유대를 심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엿새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방공호에서 쫓겨나는 등 대피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알자지라는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떨어진 이란의 미사일을 피하던 팔레스타인인들이 대피소에 출입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미사일을 피해 방공호로 대피하던 중 유대인들(이스라엘인)에 의해 출입을 저지당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아크레의 유대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마르 알라셰드는 지난 13일 이란의 공습이 시작됐을 때 다섯 살 딸을 데리고 건물 대피소로 향했으나 한 주민이 문을 닫아버려 들어갈 수 없었다. 알라셰드는 “내가 딸에게 (히브리어 대신) 아랍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한 주민이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너한테는 안 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약 21%(200만명)를 차지하는 팔레스타인인 등 아랍계 주민들은 차별적 대우를 받아왔다. 이들은 투표권을 포함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나 주택·금융·사회복지 등 전 분야에서 유대인과 동등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 아랍 소수자 권리 법률센터에 따르면 65개 이상의 법률이 팔레스타인 시민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이스라엘 내 보호 시설들은 유대인 주거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돼 팔레스타인인들은 재난 상황에서도 대피소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단체들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거주지의 공공 대피소 중 87%가 학교 내부 등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다. 반면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는 주차장이나 전용 지상 구조물 등 비교적 접근이 쉬운 곳에 대피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은 법으로 1990년대 초 이후 건설된 모든 주거·산업용 건물에 방공호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팔레스타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건물에서는 법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국가감사원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유대인 주택의 25%가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안전한 공간이 부족한 반면, 팔레스타인 공동 주택은 70% 이상 부족했다.
인권단체 이스라엘 시민권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10년 넘게 우리는 모든 시민이 로켓과 미사일 공격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위해 싸워왔지만 특히 동예루살렘의 아랍 시민 등 취약 계층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이란의 미사일이 아랍계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탐라에 떨어져 민간인 4명이 사망하면서 팔레스타인인을 비롯한 아랍계 주민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차별적 대우가 논란이 됐다. 대부분 대피 시설이 갖춰진 다른 지역과 달리 아랍계 주민들이 모여있는 탐라에는 방공호가 없어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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