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 기각···“정치중립 위반했지만 파면까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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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7-20 17:28 조회0회 댓글0건본문
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다.
헌재는 “피청구인(손 검사장)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실명 판결문,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했다”며 “그 내용과 형식, 전달 시기를 고려하면 누군가 이를 이용해 대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헌재는 이 메시지들을 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 검사장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판결문이나 고발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제나 관리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김웅과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 실제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춰 피청구인이 적극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헌재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점 등도 기각 근거의 일부로 봤다. “피청구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수사정보정책관 직위를 이용해 총선 정보를 수집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통상적 업무 범위에 포함돼 있었고, 이 정보를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변론을 중지했다가 지난 4월 재개했다. 형사재판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서 손 검사장의 직속 상급자였다. 대법원은 지난 4월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칭해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큐싱’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
1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IT보안 업체인 ‘이스트시큐리티’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큐알(QR)코드를 스캔해 피싱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큐싱 수법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큐싱 메일은 ‘Ticket# QQL0ISI - MFA | 09 July,2025’라는 제목으로 유포되고 있다.
이스트시큐리티에 따르면 이 메일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 연결을 위해 QR코드를 스캔하도록 유도한다.
사용자가 이메일 내 QR코드를 스캔하면 공격자가 제작한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고, 이 과정에서 캡차(CAPTCHA) 인증 화면을 표시해 사용자가 정상적인 사이트로 오인하게 한다.
캡차 인증을 진행하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로그인 페이지로 위장한 피싱 페이지로 이동하고,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인한다.
사용자가 정상적인 로그인 페이지로 착각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메시지를 표시해 사용자가 다시 입력하도록 안내한다.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재입력하면 계정이 일시적으로 잠겨 나중에 다시 시도하라는 가짜 메시지를 보여주며 공격이 종료된다고 이스트시큐리티는 전했다.
이스트시큐리티는 “QR코드 스캔 전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QR코드를 스캔한 경우에도 접속한 사이트 URL의 진위를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18일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통일교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이 이날 한학자 총재가 기거하고 있는 경기도 가평 천정궁으로 진입하자 통일교 교인들은 입구에 모여 한 총재를 향해 기도를 올렸다.
본격적인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6시57분쯤 검사와 수사관이 탄 미니밴 4대가 정문을 통과하면서 시작됐다. 특검 측은 정문을 지키고 있는 경비 직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차단기 리모컨을 빼앗아 부지 내부로 진입했다.
특검팀은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영장 집행에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측에 경찰력 배치를 요청했다. 북부청은 4개 기동대 총 240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경찰은 정문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정문 측으로 향하는 차량을 통제했다. 신분증 확인 절차 탓에 차량이 정체돼 오전 7시부터 검문소를 중심으로 긴 줄이 생기기도 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사이 통일교 교인 약 100여명은 정문 앞에 모여 단체 기도를 올렸다. 한 총재를 뜻하는 ‘홀리마더 한’이 적힌 티셔츠를 입은 교인들은 “어머님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 “목숨 바쳐 사랑한다”면서 노래를 부르고 기도했다.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거나,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
단체 기도에 나선 이들 대부분은 통일교 여름 캠프에 참석한 청소년들로 파악됐다. 통일교는 지난달 21일부터 ‘Holy Mother Han 특별정성수련’ 행사를 진행 중인데 약 800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내부에선 이들이 압수수색을 막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실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진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20분쯤 천정궁에 경찰 버스 두 대와 승용차 두 대를 추가로 투입했다. 통일교 경비 인력이 부지 내부 천정궁 진입로에 설치된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길을 막아서면서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승용차에 탄 특검 관계자가 차단기를 뚫고 진입을 시도하자 통일교 직원들이 이를 몸으로 막아섰다. 대치 상황을 들은 통일교 측 관계자가 차단기를 올리라고 지시하면서 특검팀은 진입에 성공했다.
특검팀은 이날 천정궁 외에도 서울 용산구 청파로 통일교 서울본부 총무국 사무실, 서울 모처에 있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한 총재 역시 피의자로 파악됐다.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운 뒤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쏟아지며 15일(현지시간) 하락하고 있다.
미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6시4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11만7742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 2.17% 내린 수준이지만, 전날 12만3000달러선을 처음 돌파했던 것에 비하면 약 5% 내렸다.
이날 가격은 고점이었던 12만3200달러대보다 7000달러 이상 하락한 11만5700달러대까지 내려가는 등 11만70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투자자들은 총 35억달러(4조859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실현했다. 이는 올해 들어 하루 기준 최대 규모 중 하나다.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섰다. 차익 실현 총 35억달러 가운데 56%인 19억달러는 155일 이상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었다.
미 의회에서 가상자산 법안 통과가 제동에 걸린 점도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 미 하원은 이번 주를 ‘크립토 위크’로 정하고 3개의 가상화폐 법안을 다룰 예정이었다.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는 ‘클래러티 법안’, 연방준비제도의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의도하는 ‘지니어스 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날 미 의회에서 법안 처리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이 생겨 통과돼지 못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이들 3개 법안의 심의 시작을 위한 절차적 표결을 196대 222로 부결시켰다.
법안 통과를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 미 하원 지도부는 이 법안들을 각각 심의하고자 했으나,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는 이에 반대했다. 이들은 ‘지니어스 법안’과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을 묶고 ‘지니어스 법안’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두 개 법안을 묶어 수정하게 되면 이미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에 앞서 다시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이날 하락에도 가격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가상자산 거래소 파이42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 아비나시 셰카르는 “비트코인이 11만7400 근방으로 후퇴한 것은 급격한 랠리 이후의 건전한 시장 역학을 반영한다”며 “가격 하락에도 기관의 관심은 여전히 강력하며 지표들은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굳건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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