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영상을 외부에 제공할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지난 5월18일 경찰청장에게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피해자와 참고인 등의 영상을 제공할 경우 이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인권위는 경찰이 언론에 수사 사건 영상을 제공할 때 사건 관계인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도 당부했다.이번 권고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인 A씨가 “사건 관련 영상자료가 자신의 동의 없이 언론에 배포됐다”며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딸이 납치됐으며 살리고 싶으면 현금과 골드바를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고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구입하는 등의 사기를 당했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후 언론에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
전남도는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의 경제성과 미래 산업 핵심 소재를 공급할 국가거점으로서 타당성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용역 결과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 시 약 3조517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조2684억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1만4100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비용편익비율(B/C)은 1.055로 국가사업으로서 추진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순현재가치는 1025억원, 내부수익률(IRR)은 4.88%다.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가 순천 해룡면과 광양읍 일원 약 396만㎡ 부지에 들어서면, 지형이 평탄하고 접근성이 뛰어나 개발 여건도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전남도는 인근 광양만권 산업벨트와 석유화학·철강산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육성하면, 기존 세풍·율촌산단과의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남도에 입주 의향을 밝힌 기업은 총 117개사다. 유치 업종은 이차전지,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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