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년 처분이 법원의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임시로 중단됐다.2022년 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산과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관계자 등 17명과 법인 3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계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시는 지난달 14일 HDC현산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
미국 트랜스젠더 고교생 육상선수인 AB 에르난데스가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고교 육상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에르난데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그의 출전을 비판하고 연방정부까지 이에 가세하면서 경기 내내 정치적 논쟁에 휩싸였다.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열린 캘리포니아주 고교 육상대회에서 에르난데스가 여자 높이뛰기와 세단뛰기 등 두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멀리뛰기에서 2위를 기록했다고 1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3년 마련된 주법에 따라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부문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에르난데스의 출전을 금지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에 대한) 대규모 연방 자금 지원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미 법무부도 에...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의원단을 만나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을 재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조 실장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미국 상·하원 대표단과 면담했다고 국방부가 1일 밝혔다. 양측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와 한·미동맹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조 실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 2만8500명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반도에서의 대북억제력을 제고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 의회가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한 초당적 인식을 바탕으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주한미군이 북한 위협 대응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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