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를 비롯해 올해 신규입주예정지를 중심으로 불법중개행위를 집중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집값 담합 및 허위매물 게시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점검 대상지는 메이플자이(3307가구),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가구),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가구),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가구) 등 4곳이다.이번 점검은 신속대응반과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 합동으로 진행한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각 자치구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한다.현장에서는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신통기획·모아타운 등 개발예정지 관련 갭투자 유도 등 투기조장 의심행위,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경미한 적발사항은 시정조치 및 행정조치를 병행하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의뢰해 처벌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위독한 산모에 대한 응급 임신중지 수술을 가능하게 한 전 정부의 조치를 철회했다.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의료적으로 위급 상황에 처한 임산부에 필요한 경우 응급 임신중지술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는 해당 지침의 철회를 발표하며 “이전 행정부의 조치로 인해 발생한 법적 혼란과 불안정성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2년 바이든 행정부는 임신한 여성이 위급한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임신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응급 임신중지 수술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직후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지침 발표 이후 임신중지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주법을 가지고 있는 아이다호주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지난달 미중 양국이 도출한 ‘관세전쟁’ 휴전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중국은 합의를 어긴 것은 오히려 미국이라고 반발했다.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중국은 책임지는 태도로 (지난달)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합의를 진지하게 대하고 엄격하게 이행하며 적극 수호했다”면서 “중국의 권익 수호는 흔들림 없고, 합의 이행은 진심”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반면 미국을 보면, 제네바 회담 후에도 계속 여러 새로운 중국 차별적 제한 조치를 계속 내놨다”며 “여기에는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 가이드 발표와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판매 중단,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대변인은 “미국은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경제·무역 마찰을 일으켜 양자 경제·무역 관계의 불확정성·불안정성을 키우면서도 스스로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남을 비난하고 이유 없이 중국이 합의를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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