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환경부가 산불·싱크홀 등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75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추경은 산불 피해를 복구하는 데 집중됐다. 환경부는 재해대책비를 1120억원 증액했다고 전했다. 2025년도 본예산(350억원)에 비해 3배가 넘는 규모다. 재해대책비는 영남지역 8개 시·군 주택·농업시설·공장에서 산불 때문에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국립공원 산불에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77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헬기 중 노후한 1대를 교체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가 추가로 도입한다.싱크홀 피해 예방 예산도 확대된다. 환경부는 전국 광역시·도의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에 505억원을 추가 투입해 준공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최근 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서울시에는 하수관로 정비 예산 51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서울시는 2021~23년 하수도 관련 지반침하가 발생한 27개 지역의 ...
3년 전 ‘이재명 후보 1호 공약’서민 이자 부담 줄이는 취지현 20%에서 10%대로 하향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우려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기구 ‘성장과통합’이 출범하면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10%대로 낮추는 방안은 2022년 대선 당시 이 후보의 1호 공약이었다. 다만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도리어 제도권 밖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이 후보는 그간 서민금융 금리 인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16%에 달하는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갖춘 상황”이라며 “이자율 문제의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도 나와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법정 최고금리를 1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안을 내놓았다.법정 최고금리 제도는 외환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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