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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3-30 08:59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께서 최대한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달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매일 아침 헌재의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의 일상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며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헌재의 조속한 선고와 함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촉구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 미임명은) 명백한 위헌이 아니냐”며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우 의장은 다음 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피해자인)법원이 보복에 나섰다”며 법원을 비난하고 나섰다.26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우현) 심리로 열린 특수건조물침입 등 사건의 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 유승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피해자 위치이니 보복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피고인들을 인신구속한 것도 이러한 보복 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유 변호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건 직후 ‘법원을 공격한 엄청난 중범죄’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 앞서 천 처장은 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진 지난 1월19일 오전 긴급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을 찾은 뒤 취재진과 만나 “TV를 통해 본 것보다 현장이 10배, 20배 참혹하다”며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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