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 권한대행은 내일모레인 일요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며 “(그때까지) 임명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 권한대행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며 “(한 권한대행 재탄핵)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됐는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이보다 더한 비상시국은 없었다”며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조국혁신당도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주장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첫 단추부터 막고 있는 한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부터 ‘8인 체제’로 다수 탄핵심판을 다뤘다. 그 과정에서 재판관 성향과 판단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이 쌓였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했을 때만 해도 세간의 관심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주심 정형식 재판관에 쏠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 권한대행은 진보,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 재판관은 보수로 분류돼 이들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장과 주심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다. 재판장은 변론 ‘진행자’일 뿐, 변론 중 나오는 쟁점 대다수는 평의를 거쳐 재판관들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다. 주심 재판관의 역할은 평의에서 쟁점을 ‘보고’하고 결정문 작성을 돕는 일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 이후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의 대립구도가 새로 부각됐다. 김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의 소추 사유가 모두 위헌·위법하지 않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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