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은 전세가 상승에 대비한 보험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대차 2법이 주거 안정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이승협 중앙대 교수(경영학)는 지난 26일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임대차 2법이 전세가격을 올려 세입자(임차인)에게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세간의 통념과 달리, 이런 효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임대차 2법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일종의 ‘보험’을 끼고 계약하도록 국가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이는 임대차 2법이 전세가의 변동폭을 키우고 주택시장에 혼란을 유발한다며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국토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의 주장과 다소 배치되는 결론이다.이 교수는 27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주택가격은 절대적으로 금리 영향을 받는데 제도 시행 당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던 상황이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세대별 평가가 크게 갈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이번 개혁안으로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는 비판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39%, ‘반대한다’는 4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5%다.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여야 청년 의원들 중에서 반대표를 던진 경우가 많았다.여론조사에서도 세대별 차이는 두드러졌다. 4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과반이었고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반대’ 비율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났다.18~29세에...
대유그룹 노동자들이 1200억대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그룹의 박영유 회장과 그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노조 금속노련은 25일 국회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유그룹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피해 근로자 2100여명과 1200억대에 달하는 최악의 대유그룹 임금체불은 단순한 임금체불 사건이 아니라 회장 일가가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력과 회사의 자금을 갈취하고도 법을 이용해 숨어버리는 심각한 경제 사기 사건”이라며 “박 회장 일가와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2024년 말 기준 대유그룹에서 총 1197억의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그중 876억원이 미청산으로 남아있다. 박 회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팔아 체불임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000억원 골프장 매각 대금 중 1%인 30억원만 체불임금에 사용했다고 노조 측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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