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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3-30 20:53 조회0회 댓글0건본문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교역 진흥을 위해 창설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한국이 정식 가입한 것은 1967년이지만, 실은 한국전쟁 시기부터 GATT 가입이 추진된 바 있다. 박노형·정명현의 연구에 따르면 1950년 9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 회원국(체약국) 회의에 주영공사가 참석했고, 약소국인 한국이 유리한 조건으로 GATT에 가입하는 데 회원국 3분의 2가 동의했다. 그러나 전시 상황으로 인해 의정서 서명을 몇차례 연기한 끝에 가입이 무산됐다.분단과 전쟁을 겪은 한국은 경제성장을 위한 밑천이 없었던 탓에 수출이 국부(國富)의 유일한 축적 경로로 여겨졌다. GATT 가입으로 한국은 시장을 적게 개방하면서도, 회원국들의 개방된 시장을 활용하는 이점을 누릴 수 있었다. 생활수준이 낮고 경제발전 초기에 있는 회원국들을 배려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GATT 18조B항)가 한국에 적용된 것이다. GATT ...
대형 산불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26일 “즉시 산불대응 비상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0인으로 구성된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를 긴급 구성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1일 경남 산청, 22일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아직 진화되지 않은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전례 없는 국가비상사태다. 당의 산불 재난 대응 특위를 구성해 오늘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들의 성금 기부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복구지원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모든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산불 발생 및 인근 지역(대구·경북, 울산·경남) 의원님들께서는 내일(26일) 지역구에 내려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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