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곧바로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A씨(36)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2월 처제의 카드 정보로 ‘카드깡’ 업체(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해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772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도박, 코인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던 와중 함께 거주하던 처제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아내 이용했다. 또 회삿돈 약 1억2000만원을 횡령하고 중고 물품을 허위로 판매해 13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2심은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횡령·중고 사기 혐의는 유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고려아연 현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중인 영풍·MBK파트너스(MBK) 측이 신청한 정기주총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이에따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다시 한번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영풍·MBK 측이 ‘오는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1월 임시주총을 앞두고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최 회장 및 일가족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넘겼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 지배구조에 순환출자 고리(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고려아연)가 생겨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영풍·MBK 측은 최 회장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임시주총을 열...
나홀로 거주 소영두·조성자 부부재개발 속 ‘보존’ 결정에 이사 결심광주 서구 ‘광천시민아파트’의 마지막 주민 소영두씨(70)와 조성자씨(60) 부부의 짐을 실을 이삿짐 차량이 30일 오전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207호 주민 소씨 부부는 이날 아파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인근 아파트로 집을 옮긴다. 이들을 끝으로 1970년 신축된 광천시민아파트는 5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이웃 주민들은 이미 1~2년 전 모두 이곳을 떠났다. 그들은 그러나 “차마 이곳을 쉽게 떠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소씨는 시민아파트가 세워진 직후부터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총 7명이 한 집에서 살았다. 부모가 세상을 뜨고 형제들은 일자리를 찾아 집을 나갔다. 소씨는 결혼 후에도 가족들이 모두 떠난 이 집을 지키며 살았다. 그는 “이곳이 내게 갖는 의미는 집 이상이었다”고 말했다.소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었다. 그는 계엄군에 끌려가 각종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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