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절차가 31일 공식 시작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사간 힘겨루기가 팽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큰 만큼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 방향은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30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임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법상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임위는 90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통상 치열한 공방 끝에 시한을 한참 넘겨왔다.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할 경우 다음 정권에서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익위원들이 파면 이후에 태도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올해 최임위에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
올해 4·2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등 큰 선거는 없지만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민심을 보여주는 가늠자로 인식된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 검사 출신의 친윤석열계 후보가 나선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온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접전을 펼치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결과가 주목된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탄핵 찬·반 진영의 대리전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승윤 후보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를 거쳐 현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종결한 이력이 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후 윤 대통령 지지 시위를 하고, 그의 선거운동 출정식에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와 전한길씨, 친윤 인사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여하는 등 친윤 스탠스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진보 진영 ...
2022년 5월16일 경남 거제시 선자산 위를 날던 헬기가 추락해 2명이 사망했다. 추락한 헬기의 기령은 52년이었다. 사고 헬기와 노동자는 산림청이 아니라 에어팰리스라는 민간업체 소속이었다. 3월26일 경북 의성 산불을 끄기 위해 비행하던 헬기가 추락해 70대 조종사가 사망했다. 사고 헬기는 30년 이상 된 낡은 모델이었다. 이번에도 에어팰리스다. 국가는 산불 진화와 구조에 필수적인 헬기와 정비업무를 민간에 맡기고 민간업체는 사고 위험이 높은 낡은 헬기를 노동자에게 맡겼다.거제에서 사망한 박병일은 민주노총 조합원이었다. 동료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늘로 올랐다. 김성규 조합원은 산재사고에 대한 회사의 사과를 요구하며 에어팰리스 모회사인 선진그룹 인근 통신탑에 올랐다. 40일이 지나 회사의 사과를 받을 수 있었다. 이때 우리가 노동자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면 의성 사고를 막았을지도 모른다.국가와 회사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진압하기 바빴다. 거제 사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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