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전자칠판 납품을 주선하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인천시의원들이 월 367만원의 월정수당은 꼬박꼬박 받게 생겼다. 이는 인천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도 수년째 의정비 지급 제도 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인천시의회는 지난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조현영 의원(50)과 신충식 의원(51)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시의원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 월 200만원을 제외한 367만9000원의 월정수당은 계속 받는다고 밝혔다.두 시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8일 인천경찰청에 구속됐다.앞서 권익위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2022년 12월 전국 지방의회에 지방의원이 구속되면 의정비 중 월정수당 지급을 즉시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다른 시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를 중단, 혈세 낭비를 원천 봉쇄했다.그러나 인천시의회는 관련...
전국 40개 의대의 ‘미등록 휴학’(등록 거부)에 동참했던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생들이 등록은 하되 수업은 듣지 않는 ‘수업 거부’로 선회하기로 결정하면서 ‘의대생 동맹휴학 기조’에 균열이 생겼다. 서울대 의대생들은 올해 신입생을 제외한 재학생의 90% 이상이 수업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대·연세대의 방향 전환 이후 여러 의대 내부에선 동요가 일고, 의대생 대표들 사이에서도 ‘수업 복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서울대 의대 1학기 등록에서 올해 신입생을 제외한 재학생 중 700명가량이 복학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대 의대 관계자는 “군 휴학 등 휴학자와 수강신청을 이미 한 25학번을 빼고, 재학생의 90% 이상이 수업 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이날 서울대 의대생들의 대규모 수업 등록은 전날부터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서울대 의대 의정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
2년 전인 2023년 4월2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났다. 사흘간 발생한 산불은 총 53건이고, 이 중 5건이 피해면적 100㏊ 이상 대형 산불이었다. 산불 진화 뒤 윤석열 정부는 400쪽 분량의 ‘2023 봄철 전국동시다발 산불백서’를 내면서 “산불 예방·대비·진화·복구를 위한 지침서로 삼겠다”고 했다. 이 산불은 올해 산불과 놀랍도록 닮았다. 3월21~23일 사흘간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 전국 각지에서 48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시기도 건수도 흡사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2023년 산불 피해면적은 3767㏊였지만 올해 산불 피해는 4만8238㏊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커졌다는 점이다.정부가 대형 산불이 날 때마다 백서까지 만들며 대응에 나섰지만 오히려 산불 피해는 더 커졌다. 백서에 등장하는 온갖 예방·대응책이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대응책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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