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국세 수입이 전년대비 3조원 가량 더 걷혔지만 정작 진도율은 1년전 보다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예상 세수입을 크게 늘려잡은 탓이다.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락 요인이 커진 상황에 3년 연속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2월 국세 수입은 14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3000억원 늘었다. 1월부터 누계 기준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조9000억원 많은 61조원을 기록했다.국세 수입이 늘어난 건 소득세(26조8000억원)가 전년대비 2조7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18조2000억원)와 양도소득세(3조1000억원)이 각각 전년대비 2조6000억원, 1000억원 늘었다. 성과급 지급과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난 영향이다.또 다른 주요세목인 법인세는 ‘제자리 걸음’했다. 2월 누계 법인세는 4조2000억...
12·3 비상계엄을 공모·실행한 혐의를 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군사재판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채택됐다.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3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31일 구속 기소됐다.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육군총장의 증인 채택은 여 전 사령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계엄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여 전 사령관 측의 주장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대통령과 장관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계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여 전 사령관은)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또는 장관과)총 10회 모임 중 6회에 걸쳐 반대의견을 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여 전 사령관이...
여야 원내대표단이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국회 본회의 개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오후 4시 다시 만나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추경에 대한 논의와 산불피해 대책, 외교적으로는 민감국가 문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위기시에도 미국 국채를 사는 태도에 대한 문제, 더 나아가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문제 등이 큰 현안”이라며 “(회동에서) 4월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장에게 드렸다”고 말했다.박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해 “4월 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2일과 3일 4일에 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라며 “다만 여야가 본회의 일정 합의를 이루기 어려워 오후 3시 국회 운영위에서 본회의 일정을 잡고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경 논의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10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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