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김어준 등 72명 ‘내란’ 고발…조국당 “가당치도 않아”여당과 일부 국무위원이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오는 4월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 판단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방치하거나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모순된 행태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향방을 염두에 둔 정치적 노림수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상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 관련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2차 탄핵을 추진하면 문·이 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무총리실에 문·이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조기 대선 시 여권 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
지난 1년 5개월간 금지됐던 공매도가 31일부터 재개된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허용은 2020년 이후 5년만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를 말한다.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NSDS)이 오늘부터 전면 가동된다. NSDS는 공매도 법인의 매도 주문을 상시 점검해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앞서 2020년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그해 3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듬해 코스피 200지수와 코스닥 150지수에 편입된 350개 종목에 대해선 공매도를 허용했으나 2023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벌어지자 다시 막았다. 이후 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중앙점검시스템(NSDC)를 구축하고 투자자별 상환기간 및 담보 비율을 조정해 제도를 개선했다.공매도는 주가의 거품을 제거해 적정 주가를 찾는 데 도움을 주지만 시장의 매도 압력을 높여 변동성을...
법이 차별하라 말한다. 반도체 산업에 한해 주당 52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노동자의 건강이야 어찌 되든 처벌하지 않을 테니 더 본격적으로 착취하라 말한다. 법은 입 다물고 있을 테니 눈치 볼 것 없이 내키는 대로 하라 말한다. 노동자들은 아파도 모른 척하라고, 죽어도 신경 쓸 것 없다고 말한다. 반도체면 된다고, 대놓고 봐줄 테니 염려 말고 차별하라고 말한다. 이 법의 이름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다.이제 법이 말한다. 아직 스무 살이 되지 않은 고등학생이 실습 중 독성 간 질환으로 실려 가도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더 성장하라고, 경쟁하라 말한다.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가 시력을 잃고 장기를 잃고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질릴 만큼 들어 이미 알고 있다고, 이제 더 놀랄 것도 없다 말한다.법이 말한다. 반도체 노동자들은 특별하다고 말한다. 특별하고 특별해서 고통받고 아프고 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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